약간 관점을 바뀌어 논란이 계속 됩니다.
이번에는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의 총량이 아니라 성질의 측면에서, 니미럴리스트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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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대주택공급의 총량 논란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독자적으로 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들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1. 평형 : 22평형 35%, 26평형 40%, 33평형 25%
2. 임대료 : 26평형 기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 (관리비 별도) - 시세의 50%정도를 목표
일부 입지조건이 아주 좋지않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한다. 주변 시세의 절반정도의 값에 목돈도 없어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하꼬방같은 8~13평형의 영구임대주택이 주는 슬럼 이미지에도 탈피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사업에는 돈이 들어간다. 참여정부 들어 4년 동안 주공과 토개공의 부채는 정확하게 30조원이 증가하였다. 대부분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돈은 결국 세금으로 보전될 것이다.
뭐 불만은 없다. 돈이 없는 사람도 자신만의 넓직한 아파트에 살 권리가 있으니까. 형편이 된다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이라는 임대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계층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이다.
결론은 매우 빈약하다이다. 10평 정도의 임대주택 건설은 완전히 관심밖이다. 그래도 건교부에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공무원이 있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이러한 한계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물론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강남집값에만 신경 쓰느라 임대주택정책은 낙제점이라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국가의 관심이 누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지금 사는 13평짜리 다세대 주택은 좁아서 못살겠다라는 배부른 투정보다는 보증금 5000만원조차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의 곤궁함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 강남 집값이 올라 배가 아파 죽겠다는 아내모들의 쉰 목소리보다는 월수입 80만원으로는 도저히 월세 50만원을 낼 수 없는 이들의 하소연에 우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상이 이러한데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가장 나았다라는 황당한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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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우시하르방 :
제가 사는 임대 아파트 (30평형)는 보증금 4천3백에 관리비(월평균 12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요.
니미럴리스트 :
신규로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이전에 들어간 모양이네요.
서울 모지역에 최근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주변 전세시세가 2억원이 약간 안되는데 보증금 4000에 월세 55 혹은 보증금 1억4천에 월세 없음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러고 보면 주변 시세의 50% 선이라는 가이드라인도 말짱 거짓말~
눌우시하르방 :
아~~
그렇군효
2002년 11월에 입주 했으니....
참여정부 시작전에 지어진 아파트네요.
죄송!
코코 :
임대아파트 임대료 가이드라인은 주변시세의 50~83%랍니다.
무조건 50%가 아니구요.
후크선장 :
참여정부에서 강남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에는 다들 인지하는 듯 합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류인지 아니면 증오인지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효..
결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이다. 이것은 불변인것 같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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