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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유명한 리처드 스톨맨의 GNU 선언문에서 인용한 얘기입니다. 산소는 상당히 흔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몇분내에 죽어버리게 되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돈주고 사 먹어야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들 계량기가 달린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서 자기 수입에서 일정부분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좀 깍아 줄 수도 있고, 부자들은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지요. 어차피 그럴바에야는... 다들 마스크를 벗어 던져 버리고, 각자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내서 누구나 부족함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산소를 이용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리차드 스톨맨은 이 비유를,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소스코드에 비교하려고 얘기한 것입니다만, 저는 이 비유를 의료서비스에 비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며,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죽는 사회는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로 아프겠지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일단은 고쳐놓고 나서 야단을 치거나 말거나 하는게 맞는 겁니다.
바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오히려 명확한 얘기라는 거죠.
아픈 놈보고, 누가 니 맘대로 아프라고 했냐, 니가 아픈 거니까 니가 니돈내고 고쳐라 하는 사회, 살고 싶지 않군요. 그나마도, 아픈 놈이 돈이 많은 놈이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가서 고쳐주려고 그러고, 돈이 없는 놈 같으면 죽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는 사회.. 이건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죠.
바로 그 부분에서 요즘 논란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명박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약했다고 해서 시끌벅적 하지만, 이명박이라면 꿈에 볼까 재수없어 하는 제가 생각해도 저 논란은 근본부터 틀려먹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명박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발간한 이명박 후보의 공약집을 이잡듯이 뒤져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도 않은 공약 가지고 이명박을 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궁금하실까봐 설명해 드리자면, 이 얘기의 시발점은 의사협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답변이 "와전" 된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애석하지만, 각 후보의 답변서 원문은 찾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요약을 보자면, 이명박은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 모색"라고 답했고, 정동영은 "의료공급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 가능"라고 대답했답니다. 제가 보기엔 둘다 지극히 "정치적 답변"에 불과합니다. 다만 의사협회에서 저 두루뭉수리한 답변을 지 멋대로 이명박은 찬성, 정동영은 유보라고 분류해 버리는 바람에 이게 언론에 나고, 그 결과 이명박은 졸지에 당연지정제 폐지론자가 되고, 건강보험 말아 먹어서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 몇백 나오는 미래를 만들 주인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명박을 씹어도 이렇게 촌빨 날리게 씹진 말아야 할텐데...
이 대목에서 갈수록 길어지는 글의 길이에 부담을 가지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군요.
이거 군바리 정권시절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도입된 불그무리죽죽한 제도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어떤 정치인도 이걸 없애버리자고 말을 못 꺼내는 신기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래도 처음 얘기 꺼낸 사람은 우습게도 김근태입니다. 그래봤자 김근태가 이 제도에 관해 한 얘기도, 그걸 폐지하자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런 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인 변재진의 입에서 그거 재검토 해야되는겨~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즉, 그나마 이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은 이명박의 입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씹으려면 그 쪽을 씹어야 됩니다. 유시민도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FTA 도입하면서 의료분야에 경쟁제도를 도입하자고 방방 뜨던 유시민에게 딱 찍어서 당연지정제 없앨까 말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거 일단 없애야 되긴 하지만, 제반 여건이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대답한다는데 백원 걸겠습니다.
이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나마 국가가 주도하던 당연지정제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각자 알아서 먹고 낼 만큼 내는 식의 제도를 지켜주던 거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근데 이미 그거 금갈대로 가고 지키기 힘들어 졌습니다. 금이 어디 갔냐고요? 제주도부터 금갔습니다. 특별자치구인가 하는 변화를 제주도가 겪으면서 이미 제주도에는 외국 병원이 당연지정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군데 예외가 생기면 조만간 다 예외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 같이 얘기하는데, 김근태 변재진 유시민 등등이 다 똘아이란 말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지정제 폐지의 이유를 들어보자면, 많습니다. 일단 주제넘게 군바리 정권이 대외 홍보용으로, 정권 치장용으로 강제도입한 제도라서 개판입니다. 제대로 운용이 안된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건강보험 내비두면 조만간 빵꾸납니다. 거기다가 의사들은 그 당연지정제 덕분에 의료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 발전을 못한다고 징징댑니다. 이거 순전히 돈 욕심 때문은 아닌,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봐라봐라~ 아무리 잘 치료를 해줘도 개나소나 똑같은 보험수가밖에 못 받는데 의사들이 열심히 치료하겠나~ 동독 알지? 동독, 거기 애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알지? 경쟁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기라~ 자본주의 아니가, 자본주의~ 경쟁이 장땡이라카이~
이 심리 말입니다. 이거 조낸 무서운 심리죠.
거기다가, 지금에야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받아서 구리구리 하지만 그래도 의사얼굴이라도 쉽게 보고, 애들 기침만 해도 병원, 팔뚝에 부스럼만 나도 병원 하지만, 그나마도 없어지면 병원 못가게 될 거 같아서 난리를 떨지만,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 당연지정제 아니라 할애비지정제를 해나가더라도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당연지정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여 뭐여~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당연지정제가 가진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들이나, 의사들이나, 자본주의자들의 해법이라는게 다 천편일률 적으로 의료서비스 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라는 거라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해법, 미국에서 해 봤지 않습니까?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가 과장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민의 1/5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얘기좀 해 주세요. 미국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 주장은 이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전 이민가렵니다.
그러면 당연지정제 폐지하지 말고 이대로 가자고? 망가질 게 뻔한데?
오염되어서 산소를 계측하기는 커녕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산소마스크 따위를 국민 전체의 입에서 떼어버리자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료서비스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식량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모든 국민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그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를 얼마나 올리는 한이 있어도 국가 부담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해도 나라 안 망합니다. 이거 전쟁하고 나서 쫄딱 망했던 영국도 했던 거고, 지금도 프랑스도 하고 독일도 합니다. 다들 우리보다 부자나라라고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도 합니다. 이건 돈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 바로 저와 똑같은 주장을 해온 집단이 있군요.
전국민 무상의료를 주장한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들이 좀 잘해주길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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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어제부터 의료보험 민영화 얘기가 또 들썩이네요.
2010/04/09 01:09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보험 부분 민영화(?)가 통과되었다고하죠.
그런데, 이명박이 '미국 같은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 했어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라고 말씀 드리기엔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구요,
텔레비젼에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노통 임기 때 이미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대선 후보자에게 민영화에 대해 서면 질문이 있었나 보더라구요.
그러나 이명박이 민영화에 찬성하면서 미국식 선진 의료시스템 도입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