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휘~~ 안티장문텔허리스트의 거두 월향시인께서 이렇듯 손수 장문텔허를 선보이시다니 감개가 무량하군효. 그래서 장문답글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데 성공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한동안 상호저축은행에다가 대부업체 등등에 고리 갖다바치느라고 무쟈게 고생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율이긴 하지만 급할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중도 상환해도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따져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고맙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라서 갚을 능력도 없이 대부업체 돈을 쓰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고율이라는 점만 빼면 대부업체의 대출운용방식은 매우 깔끔합니다. 우선 급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이 매우 자유로운데, 급할 때 빌려서 자금을 융통한 다음 며칠 내로 상환하게 되면, 대부업체보다 연이율이 10% 정도 싸지만 중도상환이 안되는 소위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보다 오히려 이자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장인들이 소비 목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카드 돌려막기 끝에 대부업체 돈을 쓰게 되는 것일텐데 그 이후에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구제책이 따라야 하겠지만, 그 요인을 제공한 무절제한 소비행태는 반드시 지적받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상식 이하의 저임에 시달리고 있던 직장인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달리 접근이 되어야 하겠지만,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끔 접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멀쩡한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업체의 사슬에 엮여서 고생하고 있다더군요. 이런 부류의 채무자들에게는 구제책의 강구와 동시에 책임을 엄정하게 지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 DJ정부 시절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주고 일부 사채업자들을 대부업법의 관리체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사채업을 양성화시킨 배경과 목적이 이해가 갑니다. IMF 직후 조그만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렵게 어렵게 구할 수 있었던 사채의 이율이 월 1할이었습니다. 일단 사채에 손 대면 무조건 망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1금융권은 IMF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리스크가 큰 서민금융은 취급하지 않게 되고, 지속적인 불황으로 서민의 자금융통 수요는 더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서민금융 융통원인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리와 폭력적인 추심행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고리를 전제로 한 양성화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혹은 무직자를 대상으로는 빈민은행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얼마간이라도 소득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는 금융기관 단계별로 소위 "갈아타기"를 더욱 쉽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자 부담을 점차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빈민은행 형태의 저소득층 금융지원 방안이 그전부터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업체의 윗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등의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게 뭣 때문인지 속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대부업체의 이자율도 하향조정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욕을 먹어가면서 우려하는대로 얼마간이라도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대부업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왕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법률의 통제 밖에 있는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전에 라디오 토론에 심상정이 나와서 20%선의 제한을 주장하면서 대부업체 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20%선의 이자제한도 좋고 복지차원의 대책 마련도 맞는 얘기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복지차원이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20%선이든 10%선이든 이자제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책도 없이 이자제한만 하게 되면 대부업체 고객리스트에서 탈락하게 되는 저소득 자영업자는 더 비싼 이자를 물든지 나가 죽든지 택일 하란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 대책을 위한 재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늘 그렇듯이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된다는 얘기만 반복하더군요.
월향님 글을 보니 49%선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현행 66%보다 자그마치 17%나 싸 지는 것이죠? 일단 어느 정도라도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은 만쉐이~~ 외치면서 좀더 수월하게 상환을 하면서 상위 금융단계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율이 내리게되면 대부업체에서 조정된 이율에 의한 재계약을 위해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율만 낮춰주면 그건 정말 해피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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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틱
저는 우리나라 1금융권의 행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IMF당시 이들의 부실을 막아준건 공적자금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은행들을 지원하였습니다.
IMF 전이나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지금이나 여전히 제1금융권의 문턱은 천장에 닿을 정도입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 금융이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제1, 제2금융권의 높은 문턱이 대부업의 고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업 이자율의 경우 일본은 20~15%정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시중금리의 2배를 넘으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있다고 합니다.
콕호횽이 언급한 복지차원의 대책 못지 않게, 제1 금융권과 2 금융권의 서민금융역할도 강조 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수치만 조정한다고 지금의 폐단이 수그러들거라 보이진 않네요.
옵히
일본은 여기랑 비교하면 아주 양반이네.. 아래 선장흉 글에 따르면, 일본계 자금이 대부업체의 돈줄이라고 하기도 했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그런 제한이 있어도 지하금융권이 별로 문제가 안 되니 그럴 수 있나보다 싶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지? 단순히 유휴 자금의 총량이 적어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신용을 주는 방식에서 뭔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 궁금하네..-.-a
틱틱
일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국내 대부업 이자율은 일본의 3배 이상이라는 거.
당근 3배장사 하는곳으로 돈이 모일 수 밖에.
서민들 돈 빨아들여서 일본넘들 배 터지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49%를 씨불휘고 있다면 여전히 정신 몬 차렸다고 봐.
코코
둘 다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차원의 대책이 훨씬 근본적이며 실효성있는 대책입니다. 또한 복지차원의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금융권의 역할부담도 가능해집니다.
일단 금융기관 단계별로 20%선 정도를 이자 상한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상환능력을 갖추고 자활할 수 있는 계층과, 이 정도 이율로는 금융기관에서 도저히 여신을 제공할 수 없는 계층을 구분해서, 전자는 매우 용이하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후자는 정부주도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주도의 여신은 소위 말하는 정책자금들인데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금융소외 서민들에 대해 정책자금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최소한 이 부분만을 위해서라도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한다고 하면 정작 혜택을 받을 서민들이 "세금폭탄"이라며 들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농담이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증세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한시적인 목적세가 되어도 좋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제가 욜씸히 일해서 대부업체에서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었듯이(쪽팔리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은 점차 저리의 고급금융단계로 이전하고, 정책자금을 융자받는 계층이 고리채의 악순환 없이 자활을 이루게 되면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수요는 일반재정의 운용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니미럴리스트
이자율 상한선을 두는 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입니다.
문제는 불법추심입니다. 지금 대부업체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2~30대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까닭은 부모를 협박하고 족쳐서 (불법추심이죠)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추심이 근절되면 대부업체도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출, 즉 신용평가에 근거한 대출로 돌아설 것이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의 상당부분은 해결 및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것입니다.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독기관과 대부업체간의 유대가 없고서는 지금과 같은 추심행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코코흉은 행정력의 부족때문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지부족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대부업체간의 유착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다이야기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불법에 대한 정부의 방임은 대부분 고의적인 것입니다.
코코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도 매우 중요하지요. 과거에 비해서 대부업 양성화와 추심기관의 특성화로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제도권 금유을 이래저래 좀 사용해본 그간의 경험에 따르면 이 부분은 아주 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폭력적인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니미럴횽의 말씀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력과 대부업체간의 유착, 정부의 고의적인 방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딱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근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수긍할 만한 마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가 좀 어렵군요.
니미럴리스트
정상적인 정부아래에서는 지금쯤 불법추심으로 허가취소, 적어도 30일 영업정지 정도는 나왔어야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부업체의 정치자금 후원, 금감원 및 재경부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등 비리가 하나 둘씩 흘러나오겠지요.
코코
그 정도라면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유착관계가 있다면 하루 빨리 드러나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고리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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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코님께서 2007년 7월 7일에 찌질넷에 발표하신 글과 이어지는 댓글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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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틱
저는 우리나라 1금융권의 행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IMF당시 이들의 부실을 막아준건 공적자금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은행들을 지원하였습니다.
IMF 전이나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지금이나 여전히 제1금융권의 문턱은 천장에 닿을 정도입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 금융이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제1, 제2금융권의 높은 문턱이 대부업의 고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업 이자율의 경우 일본은 20~15%정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시중금리의 2배를 넘으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있다고 합니다.
콕호횽이 언급한 복지차원의 대책 못지 않게, 제1 금융권과 2 금융권의 서민금융역할도 강조 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수치만 조정한다고 지금의 폐단이 수그러들거라 보이진 않네요.
옵히
일본은 여기랑 비교하면 아주 양반이네.. 아래 선장흉 글에 따르면, 일본계 자금이 대부업체의 돈줄이라고 하기도 했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그런 제한이 있어도 지하금융권이 별로 문제가 안 되니 그럴 수 있나보다 싶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지? 단순히 유휴 자금의 총량이 적어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신용을 주는 방식에서 뭔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 궁금하네..-.-a
틱틱
일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국내 대부업 이자율은 일본의 3배 이상이라는 거.
당근 3배장사 하는곳으로 돈이 모일 수 밖에.
서민들 돈 빨아들여서 일본넘들 배 터지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49%를 씨불휘고 있다면 여전히 정신 몬 차렸다고 봐.
코코
둘 다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차원의 대책이 훨씬 근본적이며 실효성있는 대책입니다. 또한 복지차원의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금융권의 역할부담도 가능해집니다.
일단 금융기관 단계별로 20%선 정도를 이자 상한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상환능력을 갖추고 자활할 수 있는 계층과, 이 정도 이율로는 금융기관에서 도저히 여신을 제공할 수 없는 계층을 구분해서, 전자는 매우 용이하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후자는 정부주도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주도의 여신은 소위 말하는 정책자금들인데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금융소외 서민들에 대해 정책자금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최소한 이 부분만을 위해서라도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한다고 하면 정작 혜택을 받을 서민들이 "세금폭탄"이라며 들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농담이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증세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한시적인 목적세가 되어도 좋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제가 욜씸히 일해서 대부업체에서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었듯이(쪽팔리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은 점차 저리의 고급금융단계로 이전하고, 정책자금을 융자받는 계층이 고리채의 악순환 없이 자활을 이루게 되면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수요는 일반재정의 운용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니미럴리스트
이자율 상한선을 두는 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입니다.
문제는 불법추심입니다. 지금 대부업체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2~30대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까닭은 부모를 협박하고 족쳐서 (불법추심이죠)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추심이 근절되면 대부업체도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출, 즉 신용평가에 근거한 대출로 돌아설 것이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의 상당부분은 해결 및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것입니다.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독기관과 대부업체간의 유대가 없고서는 지금과 같은 추심행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코코흉은 행정력의 부족때문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지부족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대부업체간의 유착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다이야기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불법에 대한 정부의 방임은 대부분 고의적인 것입니다.
코코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도 매우 중요하지요. 과거에 비해서 대부업 양성화와 추심기관의 특성화로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제도권 금유을 이래저래 좀 사용해본 그간의 경험에 따르면 이 부분은 아주 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폭력적인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니미럴횽의 말씀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력과 대부업체간의 유착, 정부의 고의적인 방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딱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근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수긍할 만한 마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가 좀 어렵군요.
니미럴리스트
정상적인 정부아래에서는 지금쯤 불법추심으로 허가취소, 적어도 30일 영업정지 정도는 나왔어야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부업체의 정치자금 후원, 금감원 및 재경부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등 비리가 하나 둘씩 흘러나오겠지요.
코코
그 정도라면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유착관계가 있다면 하루 빨리 드러나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고리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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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코님께서 2007년 7월 7일에 찌질넷에 발표하신 글과 이어지는 댓글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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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 IMF를 기점으로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만연된 카드발급대란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이미 안고 있었지요.
2007/11/06 12:21카드사용은(무분별이라는 표현 보다는 정리해고 당한 가장을 둔 가정의 생활비조달이란 표현이 더 적절) 카드대금상환을 위한 돌려막기로 인해 점점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가정과 사회를 패륜과 엽기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지요.
그 와중에 벌어진 LG카드사의 부실을 공적자금을 퍼부어 결국 되살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때 절단 냈어야 하는건데....)
위에서 본글과 댓글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이자상환율을 좀 더 낮춰야 함은 물론이고, 불법추심의 근절대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겠지요.
문제점들은 많이 열거가 되었으므로....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논의와 운동이 벌어져서 제1, 제2 금융권 조차도 갈 수 없는 극빈자들을 위한 무담보, 무신용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될 때라 봅니다.
(주절주절 말이 길어졌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의견이시군요.. 감사합니다.
2007/11/06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