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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문 본인은 대통령 취임이후 오늘날까지, 전력을 다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갈수록 심화되는 구미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과 남북 분단, 비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이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가시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협조적인 일부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가일층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에, 1,2호 조치에 이어 제3호 조치를 발동하게 되었으니, 국가의 발전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협조치 않을 경우, 비효율적인 형법의 적용을 지양하고, 신속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합심하여 선진조국을 창조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년 6월 6일 대통령 *** 첨부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국토이용에 관한 조치 제3호]
대통령령 제 247호
1. 비효율적인 사회 기반시설 투자를 억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수 운용을 추구한다.
2. 세금 수입보다 많은 사회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 지역은,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신규 투자를 중지한다.
3. 사회 기반시설의 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운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주민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4. 위의 사항을 지킬 수 없는 지자체는 전 주민을 소개하여, 별도로 구성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 극대화형 집단 거주지로 이주시킨다.
5. 소수의 주민만이 거주하는 도서지역의 경우, 국토주권의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해경 순시초소 설치를 제외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연근해 어업 전진기지는 일체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기업 운용시설만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한다.
6.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서 운용되는 기상예측, 과학기술 연구용 시설등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용한다.
7. 상기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치에 불응하는 지역에 해당 부처의 장의 재량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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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 물뚝심송(since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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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최초의 이주 : 서바이벌 2부
Tracked from 알바들의 천국, 알밥로그 삭제"건투를 빕니다. " 사람 좋았던 호송선 선장은 진심어린 눈빛으로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버려진 섬의 선착장, 을씨년 스러운 분위기에 달빛만 괴괴하니 부서지는 파도를 비추고 있었다. 나와 함께 버리듯 내려진 몇개의 박스에는 아마도 그들이 얘기한 한달치 식량과 기름이 들어 있을 것이다. 망연히 박스위에 걸터앉아 몰래 챙겨온 담배 한가치를 꺼내 붙여 물어 본다. 여기는 욕지도의 선착장이다. -----------------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내..
2008/0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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