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하여 또 다시 삼성이 우리사회의 중심이슈로 떠 올랐다. 대한민국 초우량기업을 넘어 세계의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 또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 폭로의 내용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삼성이 그런 방식의 음험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 왜 삼성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수준이다. 삼성그룹이 어려우면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과 같을 정도이다. 반도체와 PDP 및 LCD등 여러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항상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서 미래도 밝은 편이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
항상 정치권의 거대한 불법자금이 문제가 되면 삼성은 주역으로 입방아에 오른다.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차떼기, 책떼기, 채권떼기같은 불법정치자금은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다름이 없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경영권을 상속하는 기업이 바보처럼 인식되고 있다.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현회장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전력이 있다. 이건희 회장에게서 또 다시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있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은 삼성의 상속증여를 보고 배워서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당해도 거의 처벌조차 받지않는다. 검찰의 기소도 눈가림이고, 사법부의 판결도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수 많은 판검사들이 퇴직후 삼성에서 고액연봉을 받고 호사를 누리는 것도 세간의 의혹이 쏠리는 이유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위 법관이나 검사출신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채용하겠는가? 소위 법무팀이라는 조직이 하는 일이 사법부의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길만하지 않은가?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도급이나 납품업체들을 쥐어짜는 문제도 제법 널리 알려졌다. 또 돈이 될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통채로 집어삼키는 일도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힘없는 개인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노동자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노동조합까지 불허하고 있는 기업문화도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이다.
2. 검찰은 삼성을 단죄하기 어렵다.
지금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행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 불법행위라는 것이 검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폭로되었다. 삼성이 평상시에도 검찰의 수뇌부에 금품을 제공하며 관리했다는 것이다. 불법을 막아야할 검찰이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현실이다.
<서초동 검찰청사 전경>
지난 대선자금 수사때의 결말도 총수의 책임은 전혀 묻지도 못하고, 구조본의 간부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빠져 나갔다. 편법 증여의 문제도 법정에 갔으나 아직까지 최종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가 폭로하였던 X파일 사건도 여전히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모든 사건들에서 한결같이 보이는 문제점이 바로 검찰은 처벌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의심받는 현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누구도 검찰이 삼성을 철저히 수사하여 단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않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직접 삼성이 관리하던 검찰간부가 수두룩하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이다. 결국 검찰은 자신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도 삼성을 철저히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3. 특검과 고비처신설이 정답이다.
우선 이번에 폭로된 삼성그룹의 법무팀과 관련된 사건은 특검을 도입하여 밝혀야할 것이다. 사건의 본질상 검찰이 스스로의 환부롤 도려내는 자가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자신의 환부에 직접 메스를 대고 잘라내는 수술은 할 수가 없다.
국회는 하루속히 특검법을 만들어야한다. 대선에 몰두하여 서로의 유불리만 따지고 허송세월을 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눈꼽만큼이라도 회복할 생각이 있다면 신속히 특검법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한다. 물론 대통령은 삼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선정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재벌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를 누리는 것은 탓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정당한 경영활동이어야할 것이다. 축적된 부를 활용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권력에 압력을 가하며,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여서는 안된다. 특검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응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야한다. 검찰이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 또 삼성 법무팀의 업무가 검찰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폭로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미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불법행위를 누가 징치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력인 청와대가 과거처럼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쥐락펴락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 검찰의 권력남용도 막고, 비리도 가려서 처벌할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검사들의 개인적 도덕성에 모든 것을 맡겨둘 수는 없다. 그들의 잘못도 누군가는 막아야할 일이다.
국회의 분발이 필요하다. 특검법과 고비처신설은 결국 국회가 법으로 만들어야한다. 곧 대선이 다가온다. 국민적 관심이 정치권을 압박하여야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결국 특검법과 고비처신설에 정치권이 응할 수 밖에 없도록 국민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부도덕하다고 공격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회를 압박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국민이 현명한 국민이다.
모든 일은 국민에 의하여 시작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방치하면 결국 정치인도 손을 놓고 말 것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우리사회가 한발자국이라도 진보할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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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토세력님께서 2007년 11월 6일에 찌질넷에 발표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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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토세력님께서 2007년 11월 6일에 찌질넷에 발표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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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 죽이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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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흉은 찌질넷에서도 댓글 못 받기로 소문난는데.. 여기서도..
2007/11/07 07:33그래도 트랙백을 두개나 받으셨군요~
2007/11/1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