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18대 총선이 보수진영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근혜의 정치적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낙선한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재오, 이방호, 박형준등이 낙선한 것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가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반감을 샀던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무소속과 자유선진당을 합하면 신여권의 의석은
200석을 넘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아들이 낙선한 것도 현실정치에 노골적 개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 민주당의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 유인태, 장영달, 한명숙 등 중량감있는 인물들의 낙선도 이합집산의 과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투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견제세력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개혁 세력의 정체성 훼손은
치명적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낮은 투표율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권이 초기부터 수 많은 잘못과 독선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부동층만 증가하였을 뿐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을 만들고 허물고 찢어지고 다시
뭉치는 과정에서 명분도 없는 퇴행을 거듭한 결과 국민은 정체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되었습니다. 원내 제1당이던 통합 민주당의
패배원인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른 바 개혁공천도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당이 당헌당규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하향식
공천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개혁하는 척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파벌싸움의 결과가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양측에서 공히 공천 탈락자들의 당선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은 하향식 공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 무관심, 제 1당의 참패, 여당의 불안한 승리, 박근혜의 위력, 보수세력의 압승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세력이 명분없이 부유해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총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자파의 힘을 무리하게 키우려한 정치세력은 쓴 맛을 보았습니다. 또 영남당, 호남당, 충청당이라는 지역구도도 거의 완벽히 제연해
놓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풍향도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방향이 확고해 졌습니다. 국민은 지난 10년의 남북화해와 협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힘으로 눌러서 체제를 흔드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북한의 억지에 대하여 달래고 가라앉히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압박하는 쪽을 선호한 것입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대북 퍼주기라 비난하던 한나라당의 주장, 수구언론의 주장에 국민이 힘을 실어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북한의 인민에
대한 인권은 식량원조가 아니라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입니다.
북한이 핵문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경제협력도 없다는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국민이 지지한 것입니다.
북미간의 이견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절충하는 노력은 설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저하게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국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나라당 내의 이견은 없습니다. 친박계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20석에 가까운 보수성향의 무소속 까지 합치면 200석이 훨씬 넘습니다.
더 이상 남북간의 교류협력 확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굴복하지 않으면 대결국면이 조성될 뿐입니다. 민주당
81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약 5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을 모두 합해도 94석에 불과합니다. 남북관계가 좀
악화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국민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대북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이 협력보다는 대결국면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택한 것이니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한반도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경제를 살릴 길이 있을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오로지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고, 대한민국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북미간의 대화에 대한민국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조차
높아졌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예측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의 공약에서 뺄 정도로 국민여론은 반대가 우세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상징하는 이재오
의원이 낙선하였습니다. 반대측의 아이콘이 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씨가 많은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름대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판정을 완벽하게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의 의석이 과반을 넘었지만 사실 박근혜계가 상당수 포함되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표는 이미 대운하에 대하여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나라당내의 박근혜계가 적어도 20여명이 넘습니다.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박근혜계가 거의
20석입니다. 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5석을 모두 합치면
160석이 넘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의 다른 당선자들도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 든다면 한나라당의 분당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전대표가 충분한 명분을 얻어 탈당한다면 영남의 새로운 맹주정당을 만들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운명
통합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의석을 60석이나 상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진이 낙선하였습니다. 손학규를
간판으로 내세웠던 386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낙선하였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주고 이상한 이합집산을 거듭한 결과
국민의 외면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누릴 것은 모두 누리고 나중에 책임은 지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국민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은 향후 당의 진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을 이끌어갈 중진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리더쉽을 다시 수립하는 일조차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계파를 만들고
키우느라 노력한 수장들이 모두 낙선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줄서기에 나선 정치인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소신없이 유력정치인에게
붙어서 정치적 안위를 도모하는 일이 덧없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탈DJ의 시도, 탈 노무현의 시도가 오히려 당의 지지기반을 투표장에 가기 싫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강력한 리더쉽을
수립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상향식 정치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상향식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 참여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한나라당을 견제할
역량도 의지도 실종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집권세력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길 뿐입니다.
이제 국민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행정부와 의회까지 모두 보수세력이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모든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일은 오로지 정권과 한나라당의 탓입니다.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누구의 핑계도 댈 수가 없습니다. '다 이명박 탓이다' 이런 말이 유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많은 권력을 가진만큼 현명하게
처신하는 보수세력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jkj비토세력@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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