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국무위원들중 부동산 부자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른 바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아냥 섞인 명칭이
생겨났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도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란다. 내각에 이어 비서진까지 '강부자'들로 채워진 것이다. 우리사회의
부자들이 그다지 존경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 부자는 비난받아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해선 안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 받았어도 그 재산은 분명 비난받을 이유가 아니다. 홀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자본주의 시장주체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역시 부자를 비난해선 안될 일이다. 모두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비난받는 분위기라면 확실히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는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약화된 동기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한다.
부자들이 국가경제에 대해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그 들의 재산이 시장에서는 자본이 되기도 하고, 소비에도 기여한다. 또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국가재정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여에 대하여 박수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비난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2. 우리사회 부자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우리사회는 부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비판받는 분위기가 있다. 과거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부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좀 비싼 명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과소비니 위화감 조성이니 하는 비판에 직면한 일도
있었다. 사실 그리 합리적이지 못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 불합리한 비판에 직면하는 것일까?
첫째,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문제이다. 개발독재의 시기를 거치며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단기간에 부를 축적한
자들이 많았다. 때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매차익을 수십배씩 챙긴 경우도 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세를 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적지않게 발생하였다. 그래서
모든 부자들이 부도덕한 것은 아니지만 부도덕한 집단으로 각인된 것이다.
둘째,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 및 증여된 사례가 많다.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지워지는 것이다. 재산의
규모가 좀 크고 납부할 세금이 많다고 탈세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하였다. 그러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부자와 탈세라는 부정적 단어가 함께 연상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특권을 누리려는 꼴불견들이 많았다. 가진 재산이 좀 있으면 어디를 가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한다. 그 들이
특권을 누리는 동안 부당하게 누군가 차별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우리사회의 특권의식은 유별나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특별대우를 받으려 한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서민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넷째, 이기적 행동을 저지른다. 서초구의 어떤 곳에는 '장기임대 주택건설, 우리아이 동심 멍든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임대주택사는 가난한 아이들과 같은 동네에 살아서는 안된다는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진 않지만 다른 곳에 비하여 덜오르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기적 우월감을 표출하면
당연히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도 반대, 양로원, 고아원등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모조리 반대한다. 누가 존중해 주겠는가?
다섯째, 기부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액을 척척 내면서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거의 기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누가 부자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겠는가? 외국의 사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같은 사람들의 엄청난 기부액수를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이다. 많이 가졌으니 당연히 더 많이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특별히 존중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비난받지 않으며 특권도 누리지 않는 부자가 많아져야...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자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선 안된다. 그 들이 충실하게 자신들의 몫을 담당하고 당당히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과소비라는 비판이 무서워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눈총이 두려워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쓰면 그
것은 우리 모두의 손해이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쓰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그 들의 소비는 오히려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대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는 법제도가 철저히 막아야한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저절로 부당하게 형성한 재산이라는 인식도 사라질 것이다. 특히 재산의 형성과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공직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온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자리에 비판의 소지가 있는 재산형성 과정을 불문하고 임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옳게 형성된 재산을 떳떳하게 쓰는 사례가 많아지면 인식은 바뀔 것이다.
또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재산이 좀 있다고 서민들의 위에 군림하려는 천박한 인식의 단면을
보인다면 부자들이 모두 한물에 싸인 고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몇푼 안되는 팁을 뿌리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눈쌀이 저절로 찌쁘려지게 만든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만 자신의 것이다. 공동체의 희생을 요구하는 권리까지 소유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공직자라면 자신이 가진 재산에 봉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옳다.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공직자에 임명되면 당연히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판받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로도 서민대중은 불안할 수가 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물며 재산형성 과정이 검증조차 안된다면 어떻겠는가?
부자라고 비난받지도 않으며, 부자라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공직자라면
부자여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어선 안될 것이다. 부자도 자신의 재산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사회, 가난한 사람도 주눅들어 기를 펴지 못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각기 자신의 몫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옳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반감을 자초한 것도 부자들이다. 이제 각기 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난도 반드시 본인의 잘못이 아니듯, 부자도 항상 자신의 정당한 노력으로 일군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세는 정당한 쪽이 우세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누구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자질을 논하지는 않는다. 누구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리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jkj비토세력@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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