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정치인들은 각기 정치공학적 계산에 바쁘고, 득표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하다. 흔쾌히 지지할만한 후보도 없고, 정치발전에 기여할만한 정당도 없다. 사상 최악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사상 최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이다.
1. 불량품을 양산하는 정치권
각 정당들이 경선을 마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간혹 5%에 불과한 응답률도 눈에 보일 정도이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이렇게 낮은 대선이 있었을까? 이 것은 바로 국민이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이 내키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리라. 후보들의 면면을 흝어보면 국민들의 답답한 심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를 보자. 서울시장 재직시절의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그에게는 강점이다.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청계천에 수도물을 흘려보냈고, 시내버스의 운송체계와 준공영제등의 도입이 그 것이다. 그러한 토목공사적 마인드에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그러한 추진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의혹을 달고 살아온 그의 과거들은 지지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간혹 매우 심각한 말실수를 하여 그의 인식의 한계를 노출하곤 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대하여 언론과 보수세력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에 비추어 알려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BBK, 도곡동 땅문제등 외에도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이제 막 출마를 선언했지만 지지율 2위에 랭크된 이회창후보이다. 그에게는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각기 1,000만표를 넘는 득표경험이 있다. 그러나 차떼기의 주역이라는 문제, 여전히 의혹으로 남은 두 아들의 병역문제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말을 바꿨다는 문제도 있으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있음에도 탈당까지 감행하며 출마를 한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셋째, 원내 제1당의 정동영후보이다. 전국단위의 선거를 많이 치뤄본 경험과 과정에서 만들어둔 조직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대의없는 정치행보를 했다는 문제가 있다. 자신이 만든 당을 별다른 명분없이 스스로 허물고 자신이 몸담았던 현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 신뢰성의 문제도 안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반칙행위도 여전히 국민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다.
넷째, 자신의 당을 새로 만들어 출마한 문국현 후보이다. 과거 그가 경영하던 기업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경영방식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제는 선거를 치를만한 조직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선을 출마하려면 좀 더 일찍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특히 반한나라당을 표방하고, 심지어 범여권이라는 범주로 분류되는 그가 경선등에 참여하지 않고 쉽게 본선에 나왔다. 기회주의적 행태로 보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다.
다섯째, 민주당의 이인제후보이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통일민주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국민신당, 민주당, 자민련, 국민중심당, 다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던 인물이다. 경선불복 후 출마, 경선 불복 후 탈당도 있었다. 경선불복을 금지하는 법이 속칭 이인제법으로 불릴 정도이다.
여섯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후보이다. 그도 이미 대선 3수에 도전한다. 진보세력의 유일한 후보로 자리매김한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진보세력 후보로서는 너무 식상한 인물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원내에 처음으로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국민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 점에 실망감도 그에게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움이 없는 진보세력의 한계와 우리사회의 우경화 경향으로 더욱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대체로 정치권이 국민앞에 내놓은 상품들이 많은 하자를 가진 불량품처럼 보인다. 낡아서 톡톡 튀는 옛날의 LP판을 다시 턴테이블에 올려놓는 정치권에 어떤 국민이 환호하겠는가? 새롭고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품질도 떨어지고 오래된 제고품을 내놓는 정치권이 한심할 뿐이다.
2. 불행한 국민
정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다.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지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하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군가를 지지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군가를 딱히 골라서 배제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겠다. 모두가 배제하고 싶은 불량품들 뿐이다. 이유를 찾다찾다 못찾아서 결국은 또 다시 누가 우리지역 출신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마는 것이다. 어떤 정당이 우리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나면 또 다시 정치인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곤 하였다. 선택을 잘할 수가 없도록 정치인들은 현혹하기 바쁘다. 누구나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잘 이해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 공약도 항상 애매하게 제시할 뿐 더러 당선 후에는 공약을 지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경우도 많다.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좀먹는 동안에도 그들의 협잡을 눈치채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국민은 확실히 불행하다. 그 원인도 알지 못하면서 신세한탄만 늘어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국민이다. 특히 서민들의 삶은 그렇다.
3. 정치판은 국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짜여진다.
국민들의 대안없는 불행은 원인이 무엇일까? 아직도 국민의 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국민은 주권자이며 정치인은 다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종이다. 종이 주인위에 군림하는 현상을 참고 받아들인 국민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상시적인 감시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거때마다 정확하게 표로 응징할 줄은 알아야한다.
어떤 정치인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면 정치의 무대뒤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표를 얻어야 선거에 이기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수 많은 반칙을 저지르고 국민을 속여먹은 정치인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잘못이다.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살려놓은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치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국익과 대의도 좋지만 적어도 지역주의에 의존하지는 말아야한다. 반칙하는 정치인만은 퇴출시켜야한다. 그러한 국민의 응징이 쌓여서 결국 좋은 정치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민은 서민의 이익, 부자는 부자의 이익에 충실한 정치인을 골라야한다.
정당정치, 책임정치, 정책경쟁, 탈 지역구도, 상향식 정치등 모든 훌륭한 정치구도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국민의 의식과 참여만이 정치판을 발전시킬 유일한 힘이다.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초월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이익과 국익이 충돌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한 선택의 댓가는 국민의 외면이어야 한다.
좋은 정치를 누리고 싶다면 국민이 잘못된 정치에 외면이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만큼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정치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하고 응징하는 국민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
------------------이 글은 비토세력님께서 2007년 11월 8일에 찌질넷에 발표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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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국정치개판 = 정치자영업자(50) + 언론(30) + 정치궁물(20)
2007/11/08 18:59<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