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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군요. "경제만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왔고, 광우병은 괴담이며, 정부는 소통에 소홀한 잘못이 있지만 추가협의를 통해서 모두 해결되었다. 지난 10년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렸지만 우리는 흐름을 타지 못했다. 지금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로 최대위기이다. 우리는 통상으로 먹고살기 때문에 FTA가 급하고 중요하다. 한미FTA는 지난 정부와 17대국회의 성과이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잘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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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만은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해왔다니 이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한국 경제가 언제는 죽었습니까? 2만불에 근접한 나라치고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수출도 증가하고, GDP도 증가했습니다. 지표상 매우 훌륭한 상태였습니다. 멀쩡한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것은 양극화였습니다. 경제를 살릴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 것이죠.
 
광우병이 과연 괴담입니까? 광우병에 관한 괴담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조차 비교적 상세히 사안을 파악하고 있으며 뚜렷한 자기주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괴담은 정부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정권이 할 때는 그렇게 위험하던 광우병이 왜 갑자기 그렇게 안전해진 것일까요? 괴담이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인데 지금 거짓이라고 할만한 주장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소통이 소홀했고, 그 점을 사과했군요. 정부가 일은 다 잘했는데 단지 국민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인 모양이죠? 정부가 과연 잘못한 것이 없나요? 단지 국민에게 적절히 알리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잘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잘하는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 국민의 잘못이 크겠군요. 정부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소통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알아보고 파악해야할 부분도 있는 법입니다. 결국 그렇게 일잘하는 정부를 이해못하고 반발하는 국민이 죄인입니다.
 
추가협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해결된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해결되었다고 하니 살펴봅시다. 월령문제, 선진회수율 문제, 동물성 사료강화 조치문제,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중단, 상위인 협정은 그대로 두고 하위인 서한으로 교환된 것의 효력문제, 추출및 파생제품의 위험성등 따지고 보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미국이 이미 맺은 협정을 양보하고 후퇴할 리도 없을 겁니다. 뭐가 해결되었다는 겁니까?
 
지난 10년 세계경제가 마치 큰 호황을 누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군요.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지만 사실 엉청난 호황을 누린 나라도 별로 없서요. 우리가 흐름을 벗어나서 정체되거나 퇴보한 것은 양극화 외에 거의 없습니다. 적절히 잘 성장해 왔습니다. 또 지난 10년은 한나라당 정권이 이미 엎질러 버린 외환위기를 수습하는라 온국민이 고통을 감내했던 10년입니다. 지난 10년의 정권을 은근히 비난하는 것은 제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정체된 것도 별로 없지만 문제의 모든 근원은 바로 외환위기였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경제가 무척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권만 바뀌면 바로 투자가 일어나고 모든 것으 바뀔 것이라고 하더니 왜 이모양입니까? 70년대 오일쇼크이후 최대위기라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1997년 외환위기는 오일쇼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경제의 뿌리부터 모조리 흔들렸던 대사변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그런 사정위에 집권했습니다. 수습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일도 있습니다. 그 여파가 카드대란이나 부동산 폭등 그리고 국가채부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유발한 것입니까? 지금의 집권세력과 한집안이 맞지요?
 
우리경제가 통상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5년간 수출이 2배,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한미FTA가 없었어도 그렇게 통상대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 것을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경제가 죽어간다며 살리겠다고 집권한 현정권이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수출을 5배, 10배 늘려서 우리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FTA가 아니라도 그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다름이 없지 않나요? 언제 FTA가 비준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했었나요? 그냥 무조건 대통령만 바뀌면 살아날거라 주장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미FTA가 지난 정부의 실정인지 성과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정권이 협상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17대 국회가 많은 검토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정권의 경제살리기는 전정권이 만들어둔 한미FTA를 토대로 성립하는 것인가요? FTA없이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속은 것인가요? 물론 17대 국회가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쇠고기 협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일을 어렵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또 전정권이 모두 저질러놓은 일을 설거지했다고 주장하실 셈인가요? 쇠고기 협상을 할 때는 이런 파장조차 예측을 못하고 저지른 것입니까?
 
18대국회로 넘어가면 새로 검토를 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의 검토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 것을 보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우위인 18대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겠죠. 그렇게 한미FTA가 전정권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 것을 현정권이 승계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책임도 지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은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안된다는 일을 여전히 밀어부칠 심산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언급조차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하가 안된다니 이제 치수공사로 우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법 또는 편법을 저지른 측근들을 교체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과연 뭐가 낮은 자세입니까? 말하는 태도만 싹싹하고 내용은 매우 불손한 사람을 만나는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전체적으로 정권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모자랐다고 주장하는 담화문 같습니다.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했는데 국민이 무식하고 몰라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잘못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정권을 선택한 것도,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것도 모두 주권자인 국민이 맞습니다. 하지만 뽑힌 사람이 뽑아준 국민에게 잘못을 돌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실책과 오류를 정확히 적시하고 참회의 뜻을 밝히는 것이 진솔한 사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어물쩡 잘못한 것은 별로 없지만 미안하다고 말해서는 진실한 화해가 불가능 합니다. 화해의 시작은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시하여 잘못은 시인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받아줄 것인지 아닌지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말로만 사과하는 일은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j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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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바라보며.

    Tracked from Archaic sMile  삭제

    원래 정치얘기같은건 듣고나서 귀를 씻어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지라 별로 포스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맨 아래의 문장은 최근의 쇠고기파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읽으신 대국민 담화문이란다. 그런데 눈을 씻고 읽어봐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직도 "광우병 괴담" 이란다.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단다. 협상을 잘못해서 이 난리가 벌어진 게 아니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확산된 "..

    2008/05/22 18:10
  2. Subject: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지?

    Tracked from 창조를 위한 파괴  삭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헌데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지? 하는 의구심만 더욱 증폭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고, 미국산 쇠고기 괴담이 확산되어 당혹스럽다고 하고 세계는 10년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만 도태되어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하고, 다른 나라 다 잘살게 되었는데

    2008/05/22 19:59
  3. Subject: MB님!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마세요!!

    Tracked from Let me Love  삭제

    오늘 MB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모두 제탓이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미국가서 좋은거 먹여주고 좋은 곳에서 재워주니까 그저 좋아서 퍼줄꺼 다 퍼준 MB!! 이제와서 국민들에게 이해하고 용서를 해달라구요? 그리고 FTA 비준안을 5월 안에 끝내야 한다구요? 또또또!!! 국민들이 안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제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입은 조용히 닫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심이 떠나서... 다가오는..

    2008/05/24 00:38
  4. Subject: MB 대국민 담화하던 날 도착한 우편물

    Tracked from 1123581321345589144  삭제

    어제 MB의 대국민 담화(국민에게 대놓고 구라치기) 발표장면을 자세히 보면 연출된 모습이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나죠.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 예를 들면, 손을 끊임없이 꼼지락 거린다거나 눈의 초점이 계속 움직인다거나 전체적인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들..- 풍성하게 보여주시면서 평소에 즐기던 "악수하기"도 생략한채 그냥 퇴장했지요. 그와 동시의 MB의 수하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AI사태 진압에 대한..

    2008/05/24 01:39
  5. Subject: 내가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이유

    Tracked from BLUE'nLIVE's diary++  삭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습니다. 서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려고 다양한 서민정책을 펼치고 계시지만, 서민들은 우매해서 못 알아먹기 때문에 낮은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우리와는 씨가 다른 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우선 발로 뛰어다니는 분입니다. 그 분을 보면 머리에서 광채가 우러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같은 낮은 것들이 함부러 다가갈 수 없다는 뜻이죠. 촛불이나 화염병같은 과격한 시위로..

    2008/05/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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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Very Very Chee~se!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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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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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까칠만두's Blog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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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든 매체의 1면은 촛불집회와 이명박 탄핵이다. 26일 어제 9시 뉴스에서도 어김없이 촛불시위와 가두 행진은 주요 뉴스거리였다. 국민의 염원과 뜻이 모여져 촛불시위라는 대규모 화합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허나 정부와 이명박은 이 시위가 자신들에게 주는 큰 손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나보다. 당연하다.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당장 광우병 쇠고기 수입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의 대응은, 촛불시위자들을 강제..

    2008/05/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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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zziraci.com ZZiRACi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뒷담화라... 적절한 표현인듯 합니다. 아무래도 대놓고 듣기엔 영 불편하더군여

    2008/05/22 18:06
  2. Favicon of http://garcia.tistory.com/ 허튼가락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목 조목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mb 정권이 문맹이라는 거지요.

    2008/05/22 18:09
  3. TISTORY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회원님의 글을 티스토리 홈에서 소개해드렸으니,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글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08/05/23 19:18
  4. Favicon of http://k312.tistory.com 푸른날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개 더 숙이세요.

    2008/05/24 04:52
  5. Favicon of http://bluenlive.net BLUE'nLIV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ㄱㅐ소리에 대한 답글이 너무 훌륭해서 안쓰럽습니다. 휴~

    2008/05/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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