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바로 며칠전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명령에 의한 범죄는 무죄인가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 연구원 양심 고백…"'4대강 정비 계획'은 한반도 대운하"
어떤 분인지 살펴 봤더니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하시는 김이태 책임연구원이시더군요.
저는 행정부나 기타 다른 종류의 사회 조직에 속한 조직원들이 상관의 명령에 의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그 명령을 거부하는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속한 조직의 성격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업"을 걸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는 그러한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직업을 걸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무서운 일인지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가 있고 어머님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당장 어떤 불이익이 떨어질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을 걸고 옳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속하거나 혹은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기관들을 동원하여 반대논리를 개발하라고 강압적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안위를 위해 거짓된 전문자료를 만들어 낼 것이고, 그 자료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고 옳지 않은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쩌라는 말일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말입니다.
잘못된 명령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걸고, 여하한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행동"입니다.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입니다. 사회의 구조가 그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구조는 썩은 구조라는 뜻입니다. 만약 썩은 구조가 그런 정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도 나서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껏 수많은 내부고발자들을 봐왔지만, 그 들 중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상처를 받고 직업을 잃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김이태 연구원님께서는 제가 주장했던 "잘못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 잘못된 명령에 저항하지 않는 것도 범죄다" 라는 사실을 몸으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행동을 보여주신 점, 제가 힘들게 주장했던 내용을 몸으로 입증해 주신점에 대해 정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는 님과 같은 분들로 인해 어렵게 어렵게 유지되어온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불어, 김이태 연구원님과 함께 근무하시는,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용기가 부족하고, 가족이 걱정되어서 차마 그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잘못된 명령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수행한다면, 당장 여러분들의 일신상에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병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바로 그 병든 나라를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 김이태 연구원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사회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 주신 내부 고발자 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저부터라도 나서겠습니다.
우리모두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행동에 나서자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물뚝심송@찌질넷
한RSS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알밥로그를 구독하세요.
TRACKBACK :: http://albablog.kr/trackback/665
-
Subject: 한 영혼이 'MB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다
Tracked from 뉴스뱅크 ( newsbank.or.kr ) 삭제어제 또 한명의 공직자 영혼이 'MB 매트릭스'에서 깨어났다.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첨단환경연구실에서 일하는 김이태(46) 연구원이 바로 그다. 그는 2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양심고백을 한 이유를 밝혔다. 고3의 딸과 고1의..
2008/05/24 10:31 -
Subject: 김이태 대운하 책임연구원의 양심고백
Tracked from ISSSSSUE 삭제대운하를 연구 중인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첨단 환경 연굴실에서 일하는 현직 연구원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직접 쓴 그의 글에는 대운하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고백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직접 실명도 밝히고, 얼굴도 드러냈으며 연구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대운하 연구원 “물길 잇기는 운하계획이다”... 고1, 고3의 아버지라는 김이태 책임 연구원님 자랑스럽습니다. 김이태님 같은 분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
2008/05/24 10:59 -
Subject: 누구를 위한 대운하이며 누구를 위한 쇠고기 수입인가?
Tracked from Jerry's BLOG 삭제얼마전, 다음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그 글을 쓴 분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에 근무하는 김이태 박사님이였습니다.그분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대선전 한나라당에선 대운하 사업은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여론이 다른데 있는 틈을 타 대운하 사업을 몰래 진행하...
2008/05/24 11:03 -
Subject: 대운하 연구,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삭제대운하 연구,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직장에서 쫓겨날 위험을 안고, 고백을 하신 대운하 연구, 김이태 연구원의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명박 정권의 성격상, 당연히 해고사유가 되겠지요. 단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도 무시하고 기관장들을 해고하는 정권이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연구원을 그대로 놓아둘리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일을 잃는다는 것은 크나..
2008/05/24 11:38 -
Subject: 성지순례 할까요 - 김이태 박사의 내부고발
Tracked from 승주나무의 면모 삭제순이삼촌 현기영 작가의 중앙정보부 고문사건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씨에 대해 검찰이 국보법으로 기소한 태백산맥 필화사건 문학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봅니다. 고발하고, 증언하고, 취재하고, 알리는 일은 이제 보도기자나 애꿎은 내부고발자에게 맡겨졌나 봅니다. 삼성문제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기자회견문이 유언이 될 수도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
2008/05/24 12:1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쉽지않죠. 밥줄이 걸린 조직에서 혼자 노우를 외치는 일.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 맞습니다. 동시에 내 자신은 조금 부끄럽고요.
2008/05/24 10:46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분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시면 되겠죠.
2008/05/24 10:47외출검색사이트 메이스파이더도 김이태 연구원님께 감사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8/05/24 10:46김이태 박사, 당신은 가장 훌륭한 아버지다.
2008/05/24 10:47지금 이 세상은 이 씨 정부 때문에 닥치는 대로 엉망이 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하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참에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엄청난 일을 했다.
이 어려움을 우리 함께 견디며 힘 내자.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배신을 밥먹듯 하는 이 시대에,
2008/05/24 16:43정말 영웅이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보호해 줘야 해요~~
2008/05/24 10:55힘을 내세요 하나의 힘보다 국민 모두가 뭉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08/05/24 10:58제가 지금 받은 것이 혜택이고 수혜라고 생각
2008/05/24 10:59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겠지요~
저 분을 도울 수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부산사람으로써 한나라당의 추종자들이 많은 부산이 부끄럽습니다.
2008/05/24 11:01힘내세요 화이팅!!!!!!!!!
2008/05/24 11:04훌륭한 시민임니다 사실 보복도 두려운데 누가 보호를 해 드리죠?
진정한 용기에 박수드립니다.당신이야말로 이시대의 영웅이다
2008/05/24 11:06감사드립니다. 김박사님,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입니다. 존경해요~!
2008/05/24 11:09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박사님을 지킵시다
2008/05/24 11:11누군가는 그러겠죠..그래봤자 너만손해라고...하지만 당신의 용기있는 결단이 이 나라를 살릴겁니다. 다른사람은 모르더라고 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김이태연구원님..다시한번 감사합니다..
2008/05/24 11:11감사드려요~ㅎ
2008/05/24 11:17마음 한구석이 짠해져오네요
2008/05/24 11:21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2008/05/24 11:40힘내시고.. 모두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화이팅합시다^^
정의로우신 지식인께 감사드립니다..
2008/05/24 11:42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그들에게 실질직인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할 거면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심한 말이다. 협박 때문에 저른 거라면 사람을 죽였다 해도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내부 고발했다가 쫓겨나서 그 집 애가 밥을 굶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부고발자를 "의리없는 놈"이라며 오히려 핍박하는 이 썩어빠진 사회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2008/05/24 11:49이제 김이태 박사는 무능력하고 평소 조직에 불만이 많았던 인물로 치부해서 공격하겠죠.
2008/05/24 11:54다들 양심선언하면 배반자로 몰아 자르고 이명박정권 내내 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없겠죠.
아마도 4년 후에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살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김이태 박사를 지키자고요? 어떻게 지킵니까? 이명박정권하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탄핵과 한나라당의원들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가능할까요? 선거일에 투표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사람을 보고 지지한다거나 정강정책과
비전을 보고 나름대로 분석하여 투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습관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라
다시 선거하여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이태 박사를 지키려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고 놀러 갔던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모두 뭉쳐야 할 것입니다. 김이태 박사님 이제 청와대,
국토해양부, 행정부의 대변인들, 연구소의 상관들이나 동료들, 한나라당, 한나라당 지지자들
뉴라이트 인사들 등등 당신을 그 어떤 유언비어로 공격하고 매도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을 것
입니다. 물론 나 혼자로서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참된 용기에 지지
와 찬사를 보냅니다. 용기를 내십시요!
저도 도움이 되는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2008/05/24 12:49그렇게 용기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분명 고3의 딸, 고 1의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아름다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성 ..기용철 님 처럼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되지 않길...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2008/05/24 12:50비밀댓글입니다
2008/05/24 12:57김이태 연구원님 존경합니다.님의 참된 용기에 우리는 님을 꼭 지킬 것입니다.
2008/05/24 13:00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2008/05/24 13:11그렇습니다.옳지 않은것을 보로 NO라고 할수있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살아갈만합니다.당당히 나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처자식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아니요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당신의 뜨거운 열의에 감사드리며 .....
2008/05/24 13:30이 사회는 당신과 같은 분들이 있기에 살아갈만 하답니다.
한 아버지이자 양심있는 학자를 내부고발자와 투사로 만들게 하는 정부는 잘못되고 벌 받아야 할 무리들입니다. 국민이 나서서 징벌해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국민 위에 왕으로 군림하려는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한나라당을 보십시오,
2008/05/24 13:30따라서 현 정부에서 전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일제 하의 부역자처럼 취급해줘서, 권력의 시녀를 거부하고 국민의 일꾼이 되야 한다는 전례를 남겨 주는 것만이 교훈이 될 겁니다. 기사를 보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의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 쇠고기문제 대운하, 민영화. 의료보험 ..뭐 하나도 중상층이나 그 이하의 계층을 고려하는 정책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혈세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대대손손 구축된 인프라로 잘먹고 잘 살려는 그들만의 사조직입니다. 이..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폭력집단이고 폭압적 봉건체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등장했지만 정책은 반민주 반국가 반사회를 지향하는 법조차 초월하려는 악덕집단입니다, 5공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생 여러분, 40대는 그나마 내성이라도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암물하다는 생각을 하니 슬픕니다. 신자유주의는 1세기전에 등장했던 패권주의와 식민주의의 뉴 업그레이드 버젼입니다. 정신차리고 집회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여기에서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의 강의실에서
2008/05/24 13:42여러분들에게 선생으로 불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더이상 원더걸스의 치마를 보지 마시고 이 사회를 보십시요.
고맙습니다.......
2008/05/24 13:51감사합니다. 명박이는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어요..국민을 섬기겠다는건 말뿐입니다...
2008/05/24 13:51감사합니다. 눈물 나네요...도대체 누굴 위해있는 정부인지...가슴답답했습니다.
2008/05/24 13:52고맙습니다.
매번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추진 할려는 건 뭐인지. 앞으로 국민을 섬긴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말은 제발 하지마라. 부끄럽다.
2008/05/24 14:09차라리 그냥 가만 나둬라. 그게 국민을 도와주는 일이다.
혹시 호랑이 담배피던 때, 군사독재 시절이라고 착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다. 존경합니다. 김박사님. 힘내십시오.
아름다운당신
2008/05/24 14:38비밀댓글입니다
2008/05/24 14:48양심고백이란단어에 도다른 불쌍한자들이 나오지않기를....
2008/05/24 15:03국민의 국익과 미래를 보자 나와 성향이 안만는 것은 50/50이다
조금 안다는 사람은 순종이란 단어를 머리로만 알지 마음과 가슴으로 못느낀다 또다른 내일을 위해 지식인의 순종과 겸손이 필요하다
김용철, 김이태 참으로 코메디 레퍼토리많다.
2008/05/24 15:45글 배웠다고 함부로 내질러라.
2008/05/24 16:42김박사님 감사합니다.
2008/05/24 16:54정부는 빨리 깨우쳐야 할텐데.....
국민이 절대 다수로 반대하는 것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회사 키워주면, 밥먹여 줍니까?
갱제를 못 살려도 좋으니, 대운하건설,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옵니다.
국민의 원합니다.
박사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2008/05/24 16:58당신은 진정한 이나라의 부모상입니다.
당신에게 어려운일이 있으면 반드시 돕겠습니다.
제아이디는 sacheonkim@daum.net
다른 우리 나라 국민들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일껍니다.
비밀댓글입니다
2008/05/24 17:34김이태님 진정한 용기를 가지셨네요....
2008/05/24 17:44국민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 님을 돕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위해서라지만
진실을 밝히는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일인지 압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서,님의 용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지켜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2008/05/24 17:56난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반대이고 또 반대입니다
항상 주권자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하나 아닌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박사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십시요!!! 화이팅!!
눈부시게 아름다운 용기에 갈채를 보냅니다..
2008/05/24 18:03우리모두 힘을 합쳐 이처럼 의로운 용기에 따른 실직자들을 위한 단체를 하나 설립하는것은
어떤지요.. 모두가 용기 있게 살수 있도록.. 이나라의 썩은 대가리들을 짓눌러버릴수 있도록..
저도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만큼 김박사님의 결정이 얼마나 큰일인가를 알고있습니다. 김박사님이 계셔서 아직 '영혼있는 연구자'가 많이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힘내세요!!!
2008/05/24 19:06이젠 공무원의 말로만 사문화된 중립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
2008/05/24 19:12공무원은 전문 행정요원으로서 정권의 사조직이 되지 않는 현실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럴 때 중,장기적인 추진력이 생기고 서민과 약자들이 고생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존경합니다.그리고 박사님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2008/05/24 21:38뉴스보고 깜짝놀랬습니다.대운하가 그렇게큰재앙임을!! 정말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나라에 대통렬입니다. 정의가무엇인지를 희생이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2008/05/24 21:57비밀댓글입니다
2008/05/24 22:53비밀댓글입니다
2008/05/24 23:12한국 사회가 정말로 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08/05/25 10:07박사님 이 부패된 사회에서 홀로이 외로운 투쟁을 선택하셨네요
2008/05/25 22:00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경로이던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니다.모두가 아주 오랜기간 아니 대운하 이야기가 존재하는 한
박사님의 용기와 전신도 모두가 기릴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외롭고 힘든..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정의를 위해 뒤로하신 ..너무나 감사를 드림니다,아직도 양심선언을 하지 못한 수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시길...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8/06/0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