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 집회에서 거리 행진 시위로 발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는 연행 당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모였고 찌질넷 알바들에게 친숙한 아주머니 한분도 여경들에게 둘려 쌓여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광우병 파동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참담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장된 공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고생들의 집단 참가의 촛불집회 역시 좀 오버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이명박 정부, 참... 지지리도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정부는 첨 봅니다. 혹자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냐 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때는 그나마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에 나와 국민들을 설득할려는 모습정도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는 소통은 커녕 기본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고 들통나면 다른 거짓말로 대치하고 기껏 대국민 담화문이라고 발표했는데 내용은 "미안하다, 하지만 니들이 죽어줘야 겠다"정도 밖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국민들의 인내력 테스트를 유도하는 건국사상 최초의 정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평화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거의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고 집권 100일도 안되는 정부의 지지율이 고작 20% 초반에 머물면서 미국에서 온 편지 달랑 한장, 그리고 담화문 달랑 한장, 이 딱 두장의 종이만 가지고 땜빵하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정도의 벽창호 정부에는 솔직히 조용히 촛불이나 딸랑들면서 시위하는것은 너무나 이명박 정부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집회방식입니다. 거리로 행진도 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야겠지요.
그러나 이정도의 집회로 구호로 이명박 정부가 꿈쩍이나 할까요? 정권타도나 탄핵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 정권이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까요? 이명박 정부는 과거 군사 독재정부처럼 무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결국 또다른 유무형의 무력의 힘 앞에서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어떨까요? 비록 투표율은 낮았지만 타당의 후보에 비해 엄청난 투표차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 입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국민들에 의해서 전 정부로부터 권력을 넘겨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배출한 당은 바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을 배출한 여당입니다. 이 여당은 또 누가 밀어 주었을까요? 바로 투표란 정당한 정치행위로 국민의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둘다 바로 국민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된 정부입니다. 수많은 우려를 낳게 하는 정책을 제시하지만 실제 대표적인 헛발질인 쇠고기 협상으로 정권타도, 탄핵을 하자구요? 물론 그 쇠고기 협상 뒷편으로 그동안 쌓여온 정부의 불신이 쌓이고 싸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비 정상적인 권력이동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부적정인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많은 군사독재부터 시작해서 얼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말입니다. 이 전부다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권력창출 행위인 국민투표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지금의 이 정부를 만든것도,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준것도 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 합의한 민주주의 직선제 투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 말을 안듣는 정부를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행위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지폐 10달러 짜리에 나오는 알렉산더 헤밀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직접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이끌 지도자의 자질을 예리학 분석할 눈이 필요하고, 행동에 앞서 심사숙고할 줄 알아야 하며, 타당한 후보를 고를 이성적 판단과 동기를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제도가 그렇게 복잡한 걸까요? 오마이 뉴스의 옛날 기사를 읽다가 이 문구를 발견하고 나서 헤밀턴의 말이야 말로 정말 우리나라 유권자에게 필요로 하는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기도 되었구요.
얼마 후면 보궐선거를 할것으로 봅니다. 이명박정부와 여당에게 물먹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투표행위 입니다. 투표로 흥한자가 마음에 안들면 투표로 망하게 하는게 당연합니다. 쇠고기 협상 반대의 사람들,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운하에 반대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해당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세요. 말안듣는 정부를 매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투표를 귀찮아서 안하고 누가 되든 똑같다고 안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이명박 정부만 욕하면서 5년 보내야 겠죠.
Life is like riding a bicycle. To keep your balance you must keep moving.
토미에@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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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는 글 잘 읽고 갑니다.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해야 민심의 무서움을 조금이나마 깨달을텐데, 걱정이네요. 건필하시길.
2008/05/27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