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문제는 재협상 관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자꾸 내귀에 들려오는 단어는 국제법이라는 놈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글로발라이제이션이 잘 되어서 국제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최재천이 멍청하게도 EU vs 미국의 성장호르몬 사건을 얘기하다가 캐발렸는데 (일시적 후퇴는 개뿔, 자료 챙기는 보좌관을 자르던가 직접 준비하던가 했으면 좋겠다. 직접 준비할 능력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맞다. 최종적으로 WTO의 결정은 EU가 잘못하는 거라고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EU는 아직도 자신들의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성장호르몬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자료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WTO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소위 말하는 국제법, 국제관계상의 룰들이 얼마나 미국 편향적으로 결정되고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도 더 애처로운 것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미국 편향적인 운용을 해서 얻게 되는 이익들이 그나마 미국내의 약자들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미국내에서도 극히 일부의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는데만 쓰이니 미국의 국익에도 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이제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국제질서"라고 포장되어 있는 "미국내 극히 일부를 위한 깡패질서"에 순응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살길을 찾는 잔대가리를 굴릴 때인가를 결정할 차례이다.
미국의 구호물자를 얻어먹고, 아니 구호물자를 빼돌려 팔아먹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자라나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이라면 쪽을 못쓰는 정권 밑에서 관료로 성장한 당신의 머리속에다가 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의 틀을 벗어나 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그 어이없는 국제질서에 철저하게 순응한다고 해서 미국이 떡고물 하나 넘겨주지 않을, 그런 무도한 놈들이라는 거 정도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아니 눈앞에 여러번 보지 않았는가 말이다.
비슷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행동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겪어 봤다. IMF가 주도하는 국제 경제질서에 그토록 순응하면서 세계화를 외치고 자본시장 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90년대 말 우리는 거덜이 나버렸고, 그 결과 IMF에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서 홀라당 자유화를 시도한 결과 국내 쓸만한 기업들은 몽땅 월스트리트의 먹이감으로 전락해 버린 경험이 있다.
이제와서, IMF의 내부에 개발도상국의 금융자유화가 실제로 그 국가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들이 반성하고 있을 때,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에 적극 호응하면 살길이 열릴 줄 알았던 당시 관료들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오히려 그 질서에 단 한번도 순응하지 않고 정면으로 개긴 중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데 말이다.
WTO도 좋고 IMF 도 좋고 OIE도 좋다. 국제질서 다 좋고, 글로발라이제이션, 세계화도 다 좋다.
그래도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아니 찍어 먹어 보고도 모르는 단세포같은 짓거리는 좀 그만두어야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다.
아니, 잘 모르겠으면 그저 멍청한 척 하면서 주인들이 시키는대로만 하면된다. 그게 머슴들의 덕목이다. 그 때, 제발 너희들의 주인이 청와대에 앉아있는 마름이 아니라, 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니 반복하지 않겠다.
물뚝심송@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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