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경제만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한마디로 집권에 성공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살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거의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제시된 것들도 역시 경제를 살릴 방안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감세와 복지축소, 그리고 규제완화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경제공약.
한국경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그 양극화를 완화하거나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한국경제의 해법이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등이 바로 핵심입니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성장도 불가능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제시했던 해법은
전혀 증상에 맞는 처방이 아닙니다.
첫째, 한반도 대운하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용직 건설현장 노동자의 고용이 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경제성이 전혀 없는 물류수단이어서 처치곤란한 일입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는 데
1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사업의 수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공사가 끝나면 노동자는 다시 실직하게 됩니다. 주변의 땅투기를
부추겨서 건전한 투자로 가야할 자금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한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감세는 필연적으로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서민들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경제의 핵심적은 문제점을 더욱 확대재생산하는 방향입니다. 내수시장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욱 가벼워질
뿐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방법이죠. 부유층의 주머니가 점점 두둑해지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지금도 그들은
충분히 여유가 넘칩니다. 감세로 생겨난 부유층의 잉여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수시장에 수익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있으니 수익기회가 없습니다.
셋째,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있어야할 것들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규제를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죠.
자신들이 시장에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마구 횡포를 부리거나 훨씬 많은 폭리를 취할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의 힘으로 너무 많은 횡포를 부리면 시장의 공정성은 점점 낮아질 뿐입니다. 그들이 규제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
다는 말은 극히 일부만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이윤창출 기회가 없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의 완화는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넷째,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입니다. 공공부문은 핵심적 목표가 공익의 창출입니다. 당연히 공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비효율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영화 또는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 톨게이트에서 잘려나간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가 단적인 예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그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줄이는데 혈안이 된 모습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 것을 추진하면 단언컨데 일자리는 줄어들 뿐입니다.
방법론은 살펴 보지도 않은 채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에만 정신이 팔려서 투표한 국민이 확실히 잘못한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꼼꼼히 살펴서 투표를 잘하지 못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정권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선출한
주권자의 책임도 엄연히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팀의 헛발질.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적 잘못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경제부분을 현실에 적용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문제입니다.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지 갈 것이다,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퇴임한 전임 정권이 마지막에 상정한 유가인상의 시나리오는 150달러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만수
경제팀은 90달러 선으로 장미빛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애그플레이션이 화두로 부각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예상이 대세를 이루는 시점에 강만수 경제팀은 장미빛 꿈에 부풀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기업이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자 곧장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을 올려서라도 수출기업을 경쟁력을
유지해 보려는 단순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시작부터 폭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사회수준의 환율에 대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도 지난 5년간 우리의 수출실적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곱절이 훨씬 넘는
수출신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환율이 내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과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손을 대서 결과를 그르쳤습니다.
둘째, 우리의 기업들이 환율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출품중 원재료는 물론 사소한
부품까지 해외에서 조달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환율의 인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원재료와 부품등의 조달물가가
상승합니다. 결국 대부분은 원재료와 부품조달의 과정에서 까먹고 극히 일부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개입하여 그런
미미한 수준의 효과를 거두고 말아서는 후유증이 훨씬 큽니다.
셋째, 그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국내물가의 상승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값도 오르고, 거기에
환율까지 작용하니 물가폭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의 제고효과는
거의 없고, 내수에는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훨씬 추월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스스로 침체의 늪에 빠뜨린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넷째, 물가앙등이 문제가 되자 이제는 역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갖은 노력끝에 쌓아왔던
외환보유고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달러를 폭탄처럼 쏟아부었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고도 그동안의 국내경제가
악환된 탓에 원화의 약세는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초기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 경기도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에 개입하면서 저절로 국고를 축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장개입을 시도하면서 손해만 보고 경제에 악영향만 유발한 것입니다.
미래예측도 잘못되고, 그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함부러 시장에 개입한 잘못도 있으며, 시장에 부작용만 남긴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아마츄어 경제팀의 엉터리 경제운용이 지금의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한 것입니다.
경제팀을 모두 잘라야한다.
지금 경제팀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역량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방치하는 것보다 못한 시장개입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경제이론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현재의 경제팀은 모두 교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실력은 이미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차라리 잠이나 자고 방치하는 것보다 나은 관료들은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알았으면 조용히 물러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경질하여야 옳습니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모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경제팀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절박하기는 우리가 세계에서 으뜸에 속할 것입니다. 진정 실력있고 통찰력이 높은 경제팀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교회나 대학 동문에 집착할 일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경제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성장기조에서 안정기조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기조의 문제라고 볼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제유가의 핑계만 댑니다. 경제와 별반 상관이 없는 촛불집회를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의 실책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겼다가는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시 그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경제를 잘 이끌어갈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급합니다. 우선 실력있는 경제팀을 꾸려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 '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슬로건으로 집권한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고소영 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그 공약을 극히 일부나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jkj비토세력@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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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광우병 괴담과 경제 괴담
Tracked from 래디컬 바이올로지스트 (Radical Biologist) 삭제김상조 교수가 던진 말이 정곡이다."80년에는 이보다 ..
2008/07/04 19:05
댓글을 달아 주세요
똑똑한척하는데 보면 별 내용도 없어요.
2008/07/04 18:415년뒤에 정권 탈환하고나서 님이 재경부 장관을 하던지 경제부총리를 하던지 아니면 그 밑에서 딱가리를 하던지, 그때가서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제가 해도 강만수보다는 잘 할거 같습니다만...
2008/07/04 21:46어련하시겠습니까.
2008/07/05 02:27나중에 픽업되면 그때가서 잘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픽업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2008/07/0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