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요 아래 비토세력님의 <강만수 경제팀을 잘라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은 회사라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식구들 먹고 살려고 조낸 뛰는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도 강만수 장관이 취임 불과 석달도 안되어 우리 경제를 구뎅이속으로 밀어 넣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작은 회사라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식구들 먹고 살려고 조낸 뛰는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도 강만수 장관이 취임 불과 석달도 안되어 우리 경제를 구뎅이속으로 밀어 넣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유가가 배렁당 이미 백불을 넘어서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던 시점이고, 연내 유가가 150불, 200불을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쏟아지고 있었음에도 무슨 배짱인지, 아니 무슨 속셈이었는지 원달러 환율은 올라야 한다고 환율조작에 앞장 섰는 지 지금도 도통 이해불가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은 조금의 덕을 보겠지만,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기가 막히는 수준으로 뛰어 오르고 있는 데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다니, 국민들에게 2중고를 선물로 안겨 준 꼴이다.
수입원자재로 공장 돌리는 기업들부터 악 소리날 수 밖에 없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모든 식품과 공산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소비자들은 포켓을 닫게 되는 거다. 소비가 줄어드니 내수에 의존하는 공장들과 자영업자들은 고생고생하다 다 말아먹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물가는 조낸 오르는 데 기업경기가 둔화되니 임금은 동결되거나 체임, 해고 등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의 궤도에 이미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다.
얼마전 해외언론에서 Korea를 언급하면서 Stagfl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원자재 가격 상승은 사실 지금 당장 노력한다고 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주요곡물 등의 자주개발(보급)율을 위해 역대 정권이 노력했어야 했던 부분이긴 하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폭등 등 통제불가능한 요소에 지금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두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강만수와 2mb 정권에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환율조작에 관한 것이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imf 때 이미 안 된다는 걸 다 확인했으면서도 또 그 짓을 되풀이하는 걸 보면 저게 경제장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떠 올랐다.
원자재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와중에 정부가 환율조작을 통해 환율을 올린 것은 무식의 소치나 실수로 치부해 버리기엔 너무나 중범죄다. 우리 경제를 급속하게 냉각시키고 손 쓸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할 만큼 순식간에 악화시켜 버리는 역할을 고환율이 했기 때문이다.
어제 2mb가 개각인지 개(dog)다리(각)인지 했다고 해서 보는 순간 어이가 상실되어 버렸다.과연 경제인도 아니고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중간 2mb식 주먹구구 인사관리이고 국민에게 '니들이 뭐 어쩔건데!!'라는 도전같기도 하다.
물가상승률 7%에, 4%의 국민을 위해 일하고, 7%의 지지율을 말하는 거라는 2mb식 7.4.7 공약을 실제 달성하기 위해 저러는 건 아닌지 싶다.
갑자기 토인비 영감이 생각이 난다. 쓰벌~
록키@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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