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하는 소리가 있다. 아직은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다른 방법이 없다.
없긴 개뿔이 없나. 하기 싫은거 뿐이다. 왜 하기 싫을까?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녹색성장을 얘기한다. 녹색이면 녹색이지 왜 성장이 꼬리표로 붙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선 성장을 멈추는게 장땡이다. 하지만 성장 멈추자고 그러면 다 굶어 죽는줄 안다. 굶어 죽나 등뼈가 휘어서 죽나 마찬가지라는 거는 내 알 바 아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면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필연적으로 오염물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궁극의 에너지 정책은 가장 오염물 발생이 적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요구량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소모 기술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상온 핵융합? 말 그대로 아직 수십년이 더 필요한 미완의 기술이다. 그래서 KSTAR 연구소장을 한칼에 잘라 버렸나?
복잡하고 전체적인 조망을 할 필요가 없이 한가지 소재로 얘기를 줄여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자.
전에 여기서도 한참 논의되었던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로는 대략 2000cc급 하이브리드카의 생산원가가 3500cc급 승용차의 원가와 유사하다고 알려져있다. 연비 차이는 대략 두배가 넘는다. 더 인상적인 연비를 보여주는 기술들도 있지만, 대량생산을 안해본 모델들이니까 얘기에서 빼자. 쉽게 얘기해서 제네시스와 도요타 프리우스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려면 사실 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서 막아줘야 한다. 즉 일반인들에게 구매의욕을 가지게 하려면 동급 차종에 비해 훨씬 비싼 단가를 정부가 내주는 지원금으로 막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을 불공정하게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 정책이 직접 시행되었을 때,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고, 동일한 개인,화물의 운송을 감당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뿐이랴? 별다른 가격차이 없이 하이브리드 카를 구매한 사용자들은 연료비절감으로 소비여력을 갖추게 되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서민살리기 경제에 가장 적합한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정유회사를 비롯한 원유 관련 대기업들이다. 사실 그들도 별 피해도 안 볼 수 있다. 원유 수입해서 정유한 후 수출하는 비중을 좀 더 늘이면 될 일이다. 만만한 국내 소비자들 상대로 하는 손쉬운 장사를 못하니까 힘은 조금 더 들겠지..
정부도 조금은 힘이 들 것이다. 국내 정유 소비에 따라 들어오는 유류세수가 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아낀 돈은 다른데 안간다. 내수가 올라가면 다시 다른 분야의 세수가 증가하기 마련일테니까 말이다.
자, 과연 당장에 조금 대기업에게 손실을 끼치지만, 반대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나아가서 대체에너지 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이 정책은 구현이 될 수 있을까?
이메가가 맨날 지 입으로 떠들듯이 서민경제를 생각하고, 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있다면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다들 알지 않는가. 이런 정책은 절대 구현이 안된다.
즉 이명박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이다.
즉, 그가 말하는 녹색성장 역시 거짓말이다. 대기업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원전 건설하면서 그 일대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지언정 대규모 토목만이 살길이라는 그의 평소 지론을 입증하는 것 뿐이다.
녹색은 오로지 그 독약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당의정에 불과하다.
풍력, 조력, 태양광, 지열, 생각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는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 기술들이 아직 미약해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따져보길 바란다.
불가피한게 아니다. 하기 싫은거 뿐이다.
물뚝심송@찌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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