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병주고 약주고하는 상황보다도 더 못한 짓거리라는 얘기이다.
이번 대선에서의 선거법, 특히나 인터넷 상에서의 일반 네티즌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에서의 선거법은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약간만 과장하자면, 이번 대선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일반 네티즌들은 대선 후보나 각 정당에 대해서 입벙긋만 하면 고발당하게 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 선관위나 경찰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네티즌만 해도 수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따위 선거법이 만들어진 순간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나 경찰의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만들어서 들이댄 법인데,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눈에 불을 켜고 고발을 하는데, 봐주고 있다면 직무 태만으로 자기들이 다친다.
이 모든 것은 진작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한나라당의 의도와, 그 의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간 여권, 하도 바빠서 이런 일에는 신경도 못 쓰거나, 혹은 써봤자 아무 힘없는 나머지 정치세력들의 허약함 덕분이다.
그 결과,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미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발언을 한 네티즌들의 경우, 고발당하고 작게는 경고, 크게는 벌금형에 처해질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첫째, 모든 정치권은 일반 네티즌들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정치권의 주류는 하나같이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눈매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 시선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한다. 이 부담은 당연히 암암리에 동의를 얻게 되고, 결국 귀찮은 네티즌들의 성화를 일거에 잠재울 선거법에 슬쩍 동의를 하게 된다.
일반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고, 검증을 싫어하며, 뒷거래를 통한 협잡에 능한 정치세력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네티즌들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둘째, 그런 정치인들이 사상 최악의 선거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과정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서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선거법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치열하게 반대를 해 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묻혀 버리고 말았다.
지금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침해 당하고, 고발 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하는 그 모든 네티즌들, 아무도 일찌기 현행 선거법이 통과될 때 관심도 없었다. 이런 무기력함이 이런 결과를 자초하는데 한몫했다.
우리가 이번 상황에서 배울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거나, 개정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관심을 쏟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이미 현행법으로 굳어진 뒤에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현재,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이 최악의 선거법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 행동과, 반 이명박의 개념과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명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선거법에 대한 저항운동이 반 이명박 단체행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선거법에 대한 저항운동이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운동이 될 경우 그 외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배후에 이명박의 반대쪽 정치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며, 그 경우 일반인들의 지지를 거두기 힘들다.
한명 한명 힘없는 약한 네티즌들이 모여 위력을 발휘하려면, 첫째도 도덕성, 둘째도 도덕성, 세째도 도덕성이다. 이 도덕성은 투명성에 의해서만 위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사람들은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의혹을 받는 순간 선거법에 대한 저항운동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아~ 쟤들 뒤에 정동영 아니면 이회창이 있나보다~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지지자들도 똑같이 현행 선거법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그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심지어 이명박 지지자들과도 연합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재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같은 카페에서 잔뜩 올라와 있는 이명박을 비판하는 내용의 컨텐트들은 그다지 옳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법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2. 이 법안이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현행법으로 채택됨에 따라 네티즌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이미 정당한 권리에 의해 작성되고 공개된 글에 의해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벌어질 상황이다.
4. 이에 현행 선거법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모든 네티즌은 목소리를 모아서 현행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 불합리한 조항의 조속한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정동영 캠프에서 블로거 수호 천사단 운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왜 본질적으로 위선이며, 어떤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도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 가에 대한 얘기를 뒷편으로 넘기며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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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물뚝심송님께서 2007년 11월 17일에 찌질넷에 올리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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