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현재 네티즌, 그 중에서도 블로거들이 처한 상황과 그 해법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봤다.
그러면 현실은 어떤지를 확인해 보자.
현행 정당법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는 블로거들이 모인다는 카페를 가 봤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고, 들어가자 마자, 이명박 사진부터 대문짝 만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정동영 캠프에서는 소위 "블로거 수호천사단"이라는 감성어린 명칭으로 블로거를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먼저,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라는 이름부터 얘기해 보자. 나는 2002년 대선의 노사모부터, 2004년 탄핵, 그 이후로도 계속 주의깊게 지켜봐왔고, 여권과 노사모의 움직임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탄핵때,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라는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가 지대한 활동을 해 왔다. 지금의 국우말? 하고 아주 유사한 이름이다. 당시 그 카페는 국협말이라고 불리웠고,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일등공신이었던 이상호(아이디 미키루크)는 지금 현재, 정동영 진영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국우말~ 이라는 카페의 이름과 국협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주지 않는다. 가뜩이나 그 카페에 들어가면 보이는 내용 전부가, 이명박에 대한 비판성 컨텐트인데, 그 이름조차도 정동영과 아주 친한 사람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카페 이름과 아주 유사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줄지, 아주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래서는 그 카페가, 선거법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명박을 비판해서 정동영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애초에 구분이 어렵다. 이래선 당연히 실패한다.
거기다가 정동영 캠프 측에선 블로그 수호 천사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다.
이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폐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국회 원내에 지지세력이 있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큰 위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행 선거법, 그 최악의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중의 하나가 바로 정동영 그룹이라는 것이다.
즉, 이 악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의 각성과 인정, 그리고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동영은 블로거를 보호하네 마네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잘못된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과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과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정동영측의 어떤 도움도 선거법 개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
상황은 급박하고, 지금 당장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는 블로거 네티즌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갈 것이다.
언제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바로 저 사람이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아무 소리 안하고 음식얘기나 하면서 블로깅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신도 어느순간 정치인들의 협잡에 분노해서 그 분노를 당신의 블로그에 토하게 될 지도 모른다.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이유로 피해를 볼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부당한 피해를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 때 가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
잘못된 선거법의 문제를 깨달은 모든 네티즌들은 뭉쳐서, 강력하게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고, 독소조항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임밑에,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된다.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일체의 군더더기를 빼고, 선거법 얘기만 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의 지원을 받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배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악법의 개폐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동영이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우선 공식적인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하는게 맞다.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판하는 글로 가득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부당하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이슈에 한번 발끈했다가 금방 잊어 버리는 그런 냄비스러운 행동은 접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잘못된 법안의 도입을 감시하고, 잘못된 법안에 반대하는 포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좋다.
아니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시민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
정리하자면..
1. 선거법 개정운동을 하려면, 특정정치세력과의 연관성을 배제해야 한다.
2. 정동영의 블로거 수호 천사단은 옳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정동영 캠프는 잘못된 법안을 도입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3. 한번 반짝하고 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연속적인 악법 감시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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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물뚝심송님께서 2007년 11월 17일에 찌질넷에 올리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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