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BABLOG :: 정치구도의 변화 - 이어지는 댓글 토론 1부

정치구도의 변화 - 이어지는 댓글 토론 1부

정치 2007/11/05 12:36 by 알밥

물뚝심송

지역 대표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선거법 개정은 행정구역 개편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전국을 수십개의 광역으로 분할하면서 도 개념을 없애고, 시도/군구/읍면동 으로 되어 있는 현행 3단 체제를 광역/동 으로 구분하는 2단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과업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이 개편은 아마 수백년만에 한번씩 있을까 말까하는 큰 변화인데, 이 문제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엇갈리면서 진도가 안나가는 문제중의 하나죠.

일단 광역이 오육십개 정도로 확실하게 개편된다면 국회의원은 당연히 광역을 기준으로 배정해야 겠죠.

꿀먹모도

예를들어 국회의원을 서울시 전체 대표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구나 동 대표로 뽑을 것인가하는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물뚝심송

그 부분은 전국을 광역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지역분할이 등장하면 해결되겠죠. 광역 대표로 몇명씩이나 뽑을 것인가.. 이런 논쟁으로 변화할테니..

간장게장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이게 아주 이상적인 선거구제입니다.

지금의 선거구제는 이와는 거리가 먼 제도이죠. 이걸 바꾸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낸 정당은 민주노동당입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서명도 받고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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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을 합치 시키기 위해서 노무현이나 유시민은 정당명부제 도입이나 중대선거구제등을 얘기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현재 씨알머리도 안 먹히고 있고, 민노당에게는 비아냥 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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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매우 크게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근래 이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씨알이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혹은 대선거구제입니다. 당론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만, 먼저번 총선 전의 선거법 협상 기간에 정개협(범개협) 안에 찬성했었습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정개협 안은 비례대표 비율을 1/3로 늘리는 안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된 안이므로 100% 찬성했던 것입니다.

당시 정치권에서 (속으로는 겁을 좀 내면서도) 정개협 안이 나오면 모두 찬성할 듯이 떠벌렸습니다. 막상 정개협 안이 나오자 한나라당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었고, 민주노동당은 아쉽지만 100% 찬성했습니다.

제일 개같은 경우가 바로 열우당의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찬성한다고 하더니, 이리저리 딴지를 걸고 핑계를 대기도 했지요. 무엇보다도 시계불알처럼 왔다리갔다리 개삽질을 했습니다.

당시 열우당 협상 대표가 신기남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신기남이를 그렁저렁 괜찮은 친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선거법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보니 참으로 한심하더군요. 한심 정도가 아니라 한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자가 정치인이라고 국회의원질을 하는가? 협상능력도 전혀 없고 원칙도 전혀 없고 그저 시계불알처럼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오죽했으면 당시 한나라당 협상대표(주물럭 의원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가 신기남이 더러 "먼저 사람이 되라"면서 치를 떨었을까요?

선거법 협상시 열우당의 개삽질에는 심기남이의 문제, 열우당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크게 작용한 것이 청와대의 딴지였습니다. 유인태를 통해 표출되었지만 아마도 노대통령의 뜻이었을 겁니다. 협상해 나가는 와중에 말도 같잖은 소리를 던져 협상 진행을 꼬이게 만들어 열우당을 핀치에 몰리게 했습니다.

비록 의석수는 작지만 당시 국민여론 그리고 정개협 안이 뒤에서 받쳐 주었으므로 선거법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호기였습니다만 열우당의 개삽질로 오히려 개악이 될 뻔 했습니다.

나중에 열우당 협상 대표가 신기남이에서 유시민이로 바뀌고, 여성전용선거구제니 뭐니 희안한 소리가 나오다가 결국은 개악도 되지 않고 개선도 되지 않는 그 전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선거구제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개삽질은 청와대의 딴지 때문에 시작되었지요.

선거법 현상 당시 신기남이의 개삽질 역시 상당부분 청와대의 딴지가 작용했던 결과였습니다.

물뚝심송

바로 이런 댓글을 기대했습니다. 천천히 볼께요~

간장게장

우선 정당명부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뽑을 때 그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지만 지금은 정당별 득표수에 비례하여 분배를 하지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헌인 선거법을 개정할 시일을 명시했습니다. 늦어도 언제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날짜를 명시한 것입니다. 당시 의석이 없던 민주노동당과 몇개 시민단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상당히 열을 올렸습니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열우당 생기기 전임)이 늑장을 부려 결국 선거법 개정 시한을 훨씬 넘겼습니다. 결국 총선 앞두고 아웅다웅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 있을 때 충분히 토론도 하고 여론도 환기시켜야 했는데,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의 역량이 충분치 않았고, 기득권자인 구정치인들 모두(한나라당, 민주당)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늑장을 부렸습니다.

비니루봉다리

이거 나는 잘 모르겄다.

어쨌던 국민의 의사가 상당히 왜곡되어 반영되는 거라면 무조건 고쳐야지.

황빠 0.3%가 국민 대다수라고 우기는 현실하고 비슷한 거라면 뜯어고치자

간장게장

민주노동당 다음으로 선거법 이야기를 좀 한 곳이 개혁당이었고 유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는 말 뿐인 친구이고, 그 말도 그때그때 기회주의적으로 바뀌는 친구이므로 여당 내 파트너로는 부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탈당했지만 천정배 정도라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유시민이는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유시민이가 독일식정당명부제 이야기도 가끔 했습니다. 좋다고 하다가 결국은 좋기는 좋은데 어쩌구 하며 딴소리를 하지요. 유시민이에게 있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괜히 한번 해 보는 소리일 뿐입니다. 유시민이는 어차피 노무현의 경호실장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므로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때그때 정략에 따라 선거법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이겁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 어쩌구 운을 띄우다가는 결국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어쩌구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노무현 생각인 것입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란 것은 아주 기형적인 선거구제로서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실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저 약간의 착시효과 정도를 일으키는 정도.

중선거구제는 바로 과거의 5공선거구제입니다. 국민들에 의해 폐기된 선거구제이죠. 후에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 한번 검토되었지만 오히려 소선거구제에 비해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 검토 대상에서 폐기된 선거구제이죠. 지지율과 의석수 간의 왜곡이 오히려 소선거구제보다 더 커질 수도 있죠. 보수 양당이 사이좋게 나눠먹기는 좋겠습니다만...

선거법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약방에 감초처럼 중간에 끼어들어 훼방놓는 것이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라는 유령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중대선거구제'라고 말은 가끔씩 꺼내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중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인지 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인지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섞어서 하자는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대충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이죠.

뭔가 협상을 하려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와야 협상이 됩니다. '중대선거구제'라는 단어 하나 들고 나와 무슨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협상 한참 되어가는 중간에 '중대선거구제'를 들고나와 어제까지 했던 이야기 없던 것으로 하자는 태도는 사람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협상용이 아니라 훼방용 단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구체적인 '중대선거구제' 시안을 좀 주가 가져다 보여주십시오. 보아야 찬성을 하건 비판을 하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희한한 태도가 참 마음에 안듭니다.

아파트분양원가공개이건 국회의원선거법이건 간에 열우당과 청와대는 같은 집권세력이니 저희들끼리 먼저 이야기를 다 해 놓아야지요. 처음에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한참 진행중일 때 갑자기 끼어들어 난 모르는 일이라면서 없던 일로 되돌려 버리려는 태도. 그러는 바람에 열우당이 골탕 많이 먹었지요. 힘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 집단으로 낙인 찍혀 버린 겁니다.

물뚝심송

개인적인 의견이세요? 아니면 어느정도 민노 지지세력내에 공유되고 있는 의견이세요? 그게 궁금하네요.

간장게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쪽 동네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뚝심송

굳이 언급할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유시민은 기회주의적이고 입장이 바뀐다..

유시민은 노무현 경호실장이므로 자기 의견이 없다..

이 두 진술은 상호 충돌하는것 같지 않으세요?

간장게장

자기 의견이 없으므로 (남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자기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따르고자 할 뿐이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유시민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모르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독일식정당명부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것만 아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 먼저 독일식정당명부제가 좋은 면이 있고 어짜고 하다가 한나라당의 반대니 뭐니 이유를 대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중대선거구제 어짜구 하다가 그냥 말을 흐려버려요.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것인지 유시민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말은 하지만 구체적 안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남들 이야기하면 심술이나 부리느라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시민은 확실한 이야기를 안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므로 결론은 유보해 놓는 거지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이야기 나온지가 어언 몇년인데, 구체적 시안 하나 없는 가 말입니다.

유시민이가 선거법 이야기 꺼낸다면 뻔합니다.

지지율과 의석수 괴리 이야기, 독일식정당명부제로 시작하여 그건 안된다며(남 핑계대면서) 제외시켜 놓고, 중대선거구제 어쩌구 하다가 말꼬리를 흐리며 어물어물...

이 시나리오는 안 보아도 비됴입니다. 재방송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간장게장

위에 제가 한 이야기는 속을 들여다 본 것도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겠냐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는 정도의 감상.

안봐도 비됴라는 말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말 같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비됴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과거 독일식정당명부제 등에 대한 유시민의 호감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에 맞추느라 점점 희석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서 '지지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와 더불어 '지역구도 타파' 문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앞의 것에 좀 더 관심을 두던 입장에서 뒤의 것에 좀 더 관심을 두는 입장으로 변해 가는 경향이었습니다. 사실 두가지가 서로 배척하는 사항은 아닌데, 근래로 오면서 점점 중대선구제 이야기를 하려니 앞의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고 뒤의 것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간장게장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실체가 없는 유령이라고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중대선거구제'의 구체적 시안

2. 유시민이 주장하는 선거구제가 있다면 그 구체적 시안

"선거구제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

이런 것 말고, 이미 만들어 놓고 검토해 본 구체적 시안을 말합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줄거리 정도는 있는 것.

물뚝심송

중대선거구에 관련되거나 유시민이 만든 구체적 법안은 제가 아는 한도내에선 없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것 정도로 표현되는 말만 무성했죠.

이러이러한 것~ 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유시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극단적인 네덜란드식 정당명부제나 약간 개량된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약간 개량한 중대선거구제, 대략 한 선거구에서 인구대비하여 둘셋, 혹은 그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 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나오고 다양한 각론이 나오지만 오히려 항상 더 비중있게 논의되는 부분은 한나라당이 찬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얘기됩니다.

간장게장

민주노동당 당론은 간단합니다.

대원칙 : 국민 전체에서 지지율이 30%인 정당은 30%의 의석수를 가지고, 10%인 정당은 의석수 10%를 가지고, 3%인 정당은 3를 가지도록 하자.

* 이렇게 하려면 지역구 모두 없애버리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면 되겠지요. 인물 투표 없이 정당 투표만 가능하도록.

*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인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하지요.

대원칙을 지켜면서 이러한 단점을 커버하는 선거구제로 독일식정당명부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병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만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그냥 당선되는 겁니다. 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물에 따라 선호하는 당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석수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 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초과의석이니 뭐니가 나오지만 일단 줄거리는 이런 줄거립니다. 시행하고 있는 곳은 말 그대로 독일. 합리성 면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지역토호 의원 등 기득권자들의 반발 때문에 씨알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몇년 전에 참여연대 등 몇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추진 서명 작업이 있었습니다.

물뚝심송

그러면 개략적으로 말해서, 민노당의 선거법 개정에 관한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비슷한 그 무엇~ 정도가 되겠군요.

그걸 추진했던 시도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 시도에 적용된 방법은? 실패했다면(당연히 실패했으니까 개정이 안되고 있겠죠..) 실패한 이유나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그런 방안으로 개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게 제일 빠를까요?

간장게장

전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운동을 통한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의석수 0이었던 시절이니 그 방법 외에는 없었지요.

먼저번 선거법 개정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개협 안을 100% 지지했습니다. 성에는 차지 않지만 훨씬 진전된 단계이니까요.

정개협안이 나오기 전에 한나라당(1당), 민주당(2당), 열우당(3당), 민주노동당(무의석)은 각자 당론이 있었지요. 민주노동당 당론은 독일식정당명부제. 한나라당 당론은 당시의 현행유지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실 별 차이가 있을 수 없었지요. 열우당이 떨어져 나온 직후이니.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지금 기억에 따르면) 1. 중대선거구제 2.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린다. 재미있는 것은 당론이라면서 1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두줄이었거든요. 뭐라 했는고 하니

1. 중대선구제가 당론이나 한나라당 등 기존 정치권의 반발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2. 전체 의석수를 299명으로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린다.(구체적 사항 있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중대선구제는 그냥 한번 해 보는 소리였어요. 실체는 없고...

민주당과 열우당의 주장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비율을 조금만 늘리자는 것이었고요. 열우당은 그보다 좀 더 많이 늘리자는 것.

막상 정개협 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민주당은 물론 열우당 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299명으로 늘리고 그중에서 1/3을 비례대표로 하자는 것.

한나라당 < 민주당 < 열우당 < (정개협) < 민주노동당

결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관점이었어요. 당시에 비록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는 했지만 대통령 선거도 지고 차떼기당 비난여론 및 개혁하자는 여론 때문에 의석수보다 힘이 약했어요.

(열우당 + 민주노동당 + 시민단체) 힘을 합하여 일사분란하게 정개협 안을 밀고 나가면 가능성이 꽤 있던 시기입니다. 못해도 열우당 안과 정개협 안의 중간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여기서 열우당이 협상 진행 중에 남철남성남의 왔다리갔다리 춤을 추며 무원칙하게 나가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 개선은 커녕 자칫하면 개악될 뻔할 상황까지 갔던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가 일을 그르치게 된 큰 요소였습니다.

지금의 경우도 그때나 매 한가라고 봅니다. 민노당 의석수 약간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되고, 연대할 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진정성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끔 그래도 들먹거리는 것이 유시민 정도인데요. 이미 말했듯이 그는 항상 저 맨 위에 나온 것처럼 지지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는 둥 옳은 소리를 존 하다가, 뒤에 가서는 중대선거구제니 뭐니 하면서 그냥 꼬리를 흐려버립니다. 용두사미식으로요. 말만 꺼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필요에 따라 한번 말이나 꺼내보는 정도의 정략이라는 겁니다.

기존 덩당 내에 연대할 파트너가 없다면 예전처럼 시민단체와 연대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힘(국민들에게 미치는 힘)이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구성원들 중에 참여정부에 경도된 사람들이 많아 목소리를 못내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시민단체가 돈을 타 먹느라 목소리를 못내는 것 같기도 하고...

대선이다 뭐다 해서 지금은 여론을 환기시키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군요.

누구와 연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대선 국면을 활용하여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물뚝심송

그때 민주당에서 갈려나온 열우당이 정개협안을 확실히 밀었다면, 승산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나라당은 대선에 패배했지만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비록 우리당이 갈려 나왔지만 말입니다. 한나라+민주가 반대하는 안을 40명 전후의 우리당의원들하고 시민단체들, 의석없는 정당 민노당이 밀어붙이면 통과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열우당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정체성이 다른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열우당이 우왕좌왕 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쏟을 대상으로 유시민을 고른게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노무현이 모호한 태도를 취한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시지만, 현실을 잘 모르는거 아니냐는 반론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노무현이 민주당이나 열우당을 컨트롤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제게는 자명해 보이는데, 간장게장님에게는 모호하고 무능한 걸로 보일 수 있겠군요.

간장게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는 것에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겉으로는)

정개협 안이 나왔으므로 한나라당 마저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협상에 임하여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정도.

전체 의석수는 299명으로 늘리는 것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중간에 배수진을 친다 어쩌고 쑈는 있었지만), 초점은 비례대표 비율을 얼마나 늘리느냐였습니다.

소선거구제 유지는 기본적 합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나 열우당이나 중대선거구제는 살짝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안은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 비율 늘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진작에 선거법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거를 바로 앞두고 협상하는 마당이었습니다.

엉뚱하게 중대선거구제니, 도농복합선거구제니, 권역별비례대표제니 들고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열우당 역시 정개협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반대했다가 결국은 (정개협 안의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비율이 문제였지요.

한참 나가다가 청와대 이야기에 따라 열우당은 뜬금없이 중대선거구제니, 도농복합선거구제니, 권역별비례대표제니 왔다리갔다리...

그냥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나라당은 속으로 어느 정도 양보하려고 했던 선까지 슬그머니 걷어들이고 똥배짱 부리게 되었습니다. 열우당 뻘짓이 한나라당에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보고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감히 한나라당이 그렇게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이 민주당이나 열우당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놔둬도 중간은 갈 것을 괜히 딴지 걸어 넘어뜨린 일이었다고 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당시 분위기를 보이기 위해 퍼온 글(진보누리)

별 내용은 아니고, 당시 진보누리(민주노동당 지지 사이트)에서 암약하던 노빠알바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맨 밑에 쪽글을 쓴 '회색분자' 라는 사람은 당시 암약하던 노빠알바였음.

'정개협' 안과 더불어 당시 '중앙선관위 권고안'이란 것도 있었어요.

중앙선관위 권고안은 지지도 비율로 의석수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안으로서 민주노동당 안과 흡사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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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말뚝 (2003-12-05 21:06:46, Hit : 37, 추천 : 1)

제목
누가 '독일식정당명부제'를 주장하는가?

함량은 떨어지지만 게시판 테스트 삼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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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독일식정당명부제'를 주장하는가?

열린우리당 지지자분들 중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에 무척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당별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니까, 오로지 민주노동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만 주장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민주노동당에서만 주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현재 의석을 가진 당 중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당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시민단체들의 다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시민단체가 모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여 민주노동당에만 유리하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치개혁연대(http://www.man2man.or.kr)에 참여하는 단체는 2003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총 297개 단체입니다. 이 많은 단체에서 참여하는 정치개혁연대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이 많은 단체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체들이 모두 민주노동당 산하단체들입니까? 정치권에 종속되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지 민주노동당이 자기 당에 유리하여 홀로 주장하는 제도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다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제도도 전체 의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면에서는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습니다.

<정치개혁연대 참여 단체들>

회색분자 독일식정당명부제 찬성합니다.....
정치개혁협의회안 수정하지 말고.,,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선자금 수사 초기에 정당들이 딴날당이 수세에 몰렸을때 정개협이 뜨긴 했는데...딴날당이 다시 기가 살아나서리,,,어떻게 될지....
솔직히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도 현 선거구제보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더 유리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딴날당이 합의해줄리도 없구,,,,,,
명분으로 밀어 부쳐야지요....정개협안을 그대로 하자,,,,,,,,,,, 2003/12/05

회색분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당과 민노당이 연합전선을 펴야함,,,,
어차피 우리당도 정치개혁협의회안을 그대로 수정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으니,,,,,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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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은 정개협 안을 수정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중간에 청와대에서 유인태를 통해 딴지를 거는 바람에 왔다리갔다리 하게 된 것입니다.

니미럴리스트

간장게장님이 말씀하신 민주노동당의 비례제 당론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노당은 당분간 (?) 집권 혹은 의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때문에 상당수의 당론항목들이 이상론적으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당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들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방치했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창당시점에 전후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되짚어볼 역량이 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민주노동당의 구성원들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과연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의원선거구제로 생각하느냐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막상 그것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캐스팅보드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 왔을때 과연 비례제의 손을 들어줄까 의문입니다.

간장게장

민주노동당의 구성원들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과연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의원선거구제로 생각하느냐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막상 그것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캐스팅보드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 왔을때 과연 비례제의 손을 들어줄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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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적합하냐'에서 '현실'이란 말이 타당의 반대 이외에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민주노동당에 있는 사람들이 타당 혹은 기존 정치인들의 반대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이란 말이 타당의 반대를 말하는 것이라면 먼저번에도 현실을 인정하여 정개협 안을 찬성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는 인물보다는 당 우선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요소를 통하여 스타 탄생의 가능성도 있지요.

혹시 민주노동당 내에서 독일식정당명부제 혹은 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보았습니다만. 민주노동당에서 그것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상상이 안되는군요.

플학취알바라면 또 모를까^^

니미럴리스트

저 아래 여론조사결과에서 인용했듯이 소선거구제가 압도적 지지를 받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이 등가성을 명분으로 비례제를 추구한다면 분명 득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민주노동당의 주요 당직자이고 개인적 소신이 정당명부제입니다. 그런데 의회 다수당에서 명부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연합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당론이고 개인적 소신이니까 무조건 응해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따져봐야 할 것이 많지요. 정당명부제가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니까요.

간장게장

글쎄요.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닐지라도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제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먼저 제의할 입장인데 다른 곳에서 제의한다면 얼씨구나이지요.

반대할 이유 상상도 안되는데요.

니미럴리스트

의석을 얻는데 유리할런지는 몰라도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민의에 맞서 진보판 게리맨더링을 자행했다고 (혹은 동참했다고) 비난을 받겠지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안그래도 욕먹을거 많은데... 굳이 저런 일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다가 표결할때 슬쩍 찬성표 던지고 온다면 몰라도...

간장게장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독일식정당명부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그러나 그 주장으로 별로 욕 먹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시행하면 가장 유리해지는 것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좋지 않은 제도를 자당에만 유리하다고 하여 주장하게 되면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욕 먹을 이유는 없지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대의에 맞으면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한 설명을 들은 사람 치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치인들 외에는 말이죠.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이나 열우당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이들은 꽤 있었지만 민주당이나 열우당 지지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도 별로 안먹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노동당에 유리하다고 하여 무조건 반대한 사람은 좀 있었지만.

다른 당에서 주장할 때 슬쩍 편승하여 찬성표 던지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여론을 움직이고 하여 다른 정당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것 외에 그냥 기다리면 남들이 주장해 줄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군요.

코코

선거구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2003년 말 국회임기말 다음 총선을 앞둔 선거법 논의와 2005년 대연정 국면의 선거구제 논의입니다. 2003년과 2005년은 모든 상황이 천양지차인 관계로 두 시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이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 선거법 개정국면에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라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귀국했더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사위인지 정무위인지 아무튼 선거법을 상정하려고 하는 상임위를 점거하고 있더군요. 그 뒤에 선거법 논의가 다시 진행됐는데, 쓸데없이 오세훈이 스타로 등장해서 논의국면을 주도하는 바람에 다른 정파들은 그냥 어리버리 따라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 논의는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한 대연정제안에 의해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려 했던 것으로 결국 한나라당이 계속 쌩깜으로써 그냥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장게장님이 적시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관계에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하나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나 유시민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뚜렷한 안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것인데, 조금 감정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은 실현가능성 따위는 안중에 없는 정당이라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선명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걸 가지고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 제의를 한 것은 2003년 국면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2005년 대연정 국면입니다. 제가 보기에 간장게장님께서는 2003년과 2005년의 상황을 얼마간 섞어서 얘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제 등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한 것은 2005년의 일입니다.

2005년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단일의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합치하는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후자의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거나, 그 불투명성 때문에 국회의 논의가 덩달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유시민의 입장을 검색해보면 역시 2003년 국면에서는 기억도 없고 검색을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2005년 상황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확고하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유시민 역시 소리만 크고 이름만 유명할 뿐이지 원내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유시민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유시민의 일관된 주장이 열린우리당 내외부에서 호응을 받지않아 결국 유야무야된 상황을 "말을 할 때 먼저 독일식정당명부제가 좋은 면이 있고 어짜고 하다가 한나라당의 반대니 뭐니 이유를 대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중대선거구제 어짜구 하다가 그냥 말을 흐려버려요."라고 묘사하신 것으로 보이는군요.

정개협 안이 나오고 <열우당+민노당+시민단체>가 힘을 합하여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갔었다면 정개협안이 채택될 수도 있었다는 회고는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국면에서는 열린우리당 안에서만 정개특위가 설치됐었고, 국회 자문기구로서의 정개협이 2005년에도 구성되어 활동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좀더 사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그 말씀에 빗대어 저도 말씀드리면 2005년 상황에 있어서 유시민은 줄기차게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했고 민노당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희망했습니다. 민노당은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좃같고, 그 국면에서 유시민이 홀로 불쌍하게 설쳐대는 것도 비기 싫어서 그냥 쌩깠습니다. 만약 그때 민노당이 대연정은 반대해도 (간장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관된 당론이었다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유시민의 주장에 호응했더라면 아마도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물뚝대장이 발제한 주제와 관련하여, 선거행위로 표출되는 민의와 의석분포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장게장

저 위에서 제가 말한 것은 모두 2003년 이야기입니다.

정개협 안이 나오기 전에 앞으로 열우당은 정개협 안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막상 정개협 안이 나오자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한다고 했다 약간 혼란은 있었지만 결국 정개협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정개협 안이라는 것이 의원정수 299명으로 늘리고, 소선거구제 유지하고, 지역구 : 비례대표를 2:1로 하자는 안입니다.

당시 유시민도 토론에 나와 (당들 간에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도 않으니) 조건없이 그냥 정개협안을 따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정개협 안을 따르자는 것은 중대선거구제를 접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죠.

결국 각 당이 뒤로 빼기는 했지만 소선거구제에 합의한 것이고 초점은 비례대표 비율이 문제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니 도농복합선거구제니 권역별비례대표제니 논의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청와대 유인태가 중대선거구제니 도농복합선거구제니 권역별비례대표제니 의원정수를 340으로 늘리자니 이것저것 들고 나왔습니다.

그에따라 열우당은 중대선거구제니 뭐니 들고나와 협상은 아무 진전없이 시간만 끌게 되었지요.

하여간 저 위 제가 쓴 것들은 2003년 이야기였습니다.

2005년에 다시 중대선거구제니 뭐니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2003년에 비해 진전된 구체적인 안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저 말만 꺼냈지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었어요. 찬성을 하건 비판을 하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꿍꿍이 속을 모르니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자민련 건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코코

모두 2003년 얘기라면 유시민의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군요.

2003년 당시 유시민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간장게장님 말씀대로 불투명하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불투명했으나 2004년 이후로는 매우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유시민은 2004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 결과를 놓고 표의 등가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연정 국면에서는 실제로 맹렬하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구요.

2003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으니 송구스럽지만 간장게장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장게장

수정합니다.

열우당 왔다리갔다리 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2003년 이야기입니다.

유시민의 경우 이야기할 때는 그 이후 이야기도 포함되었군요.

유시민의 경우 독일식정당명부제 이야기는 개혁당 시절을 포함하여 총선 이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강력히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긴 좋다는 정도. 이상적이라는 정도.

그 강도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2003년 선거법 협상 당시 열우당의 노선을 보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았고, 열우당 당원이 되었으니 그렇겠지요.

대연정 이야기할 때 선거법에 문제있다는 이야기는 강렬하게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안은 강렬하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등가성에 문제 있다 -> 독일식정당명부제 좋기는 하지만... (주장은 하지 않음)-> 중대선거구제 운운 하면서 끝이 어물어물...

중대선거구제가 뭘 말하는지 구체적인 안을 내어 놓아야 독일식 혹은 소선거구제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대선거구제 운운하다가 결국 5공식 중선거구제 비스름한 것으로 각 되면 개악이 되는 것이죠. 등가성에 도움이 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디

대연정 당시는 확실하게 독일식 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가 아닌)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죠.

머 강렬하고 약하고가 지금 와서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2005년 정개협 있었던거 맞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만들었죠.

이 건은 또 민노가 아주 우습게 된 건대, 민노가 정당공천제 주장하고 손혁재가 받았죠. 정당정치책임강화라는 명분으로요. 게다가 중대선거구제 만들었습니다. 이거 민노안이죠.

90년대 지역운동에 뛰어들어서 십여년 공들였던 지역활동가들이 있었는데, 지방선거법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학살당했죠. 살아남은자가 몇 안됩니다.

정치지망생 학살로 기득권유지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죠.

간장게장

민노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공식 중선거구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선거구에 2명씩 나눠먹기.

이것은 대선거구제도 아니고 5공식 중선거구제입니다. 그걸 중대선거구제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한 선거구에 못해도 4명은 뽑아야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명 뽑는다고 하여 4당이 골고루 나눠갖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당이 3명, 한 당이 1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면 못해도 4명 이상이어야만 표의 등가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노당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거 아마 돌발영상에도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만... 밤에 몰래 버스 안에서 작전짜고 야간정숙보행으로 의사당에 기어 들어가 전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장면.

니미럴리스트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그래서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등가성을 구현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물위주의 지역대표성이라는 소선거구 지역구제의 장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의정치는 어차피 winner takes all의 방식입니다. 표의 등가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당명부제 및 언제나 연립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명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런지는 의문입니다.

코코

대통령제 하에서도 표의 등가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물 위주의 지역대표성은 설사 그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후순위로 밀려도 관계가 없다고 보구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은 구조적으로 winner takes all 이 될 수 밖에 없고, 존재하는 여러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에 부합되지만, 의회선거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노선과 의사가 존재하는 그대로의 비율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니미럴리스트

그 민의라는 것이 집합적 의미의 국민전체의 민의임과 동시에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민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명부제하에서 다수의 논리에 밀려 A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의 민의가 깡그리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한나라당이건 열린우리당이건 다른당이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보다 민의에 충실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옵히

물뚝흉도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효.

정당지지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이 민의 대변의 최선의 방법인가하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건 일종의 간접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에 의해 제공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물뚝심송

ㅎㅎㅎ, 제가 얘기한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차이가 많이 나면 곤란하다는 거지, 정당명부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기 위해 꼭 정당명부제만 할 이유는 없죠.

옵히

완벽한 정당명부제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니미럴리스트

완벽한 비례제라고 쓴다는 것이... 100% 정당명부제~

간장게장

독일식정당명부제는 표의 등가성을 얻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표의 등가성을 거의 그대로 얻는 방식입니다.

딱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지게 됩니다. 아주 약간의 예외는 초과의석 정도. 그거야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등가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의 강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당 지지율에 관계없이 그냥 당선되는 것이니까요.

니미럴리스트

그건 어떤 유권자가 던지는 한표가 그의 정치적 선호도와 100% 일치한다고 가정했을때 성립하는 주장입니다. 그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은 A당의 것이 마음에 들고 또 다른 그것은 B당이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비유하자면 정당명부제는 지나치게 패키지화된 제도입니다. 개별상품의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의 지역구제+비례제가 더 나은 제도로 보입니다.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선거구제 > 도농복합선거구제 > 의원명부제, 중대선거구제 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코코

그게 대통령제, 내각제의 선호도와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화끈하게 맞짱 뜨는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미럴리스트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그런 기분내기 정도가 아니라 정치집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당한" 우려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기득권의 나눠먹기가 염려되는 것이고, 정당명부제에서는 정실에 의해 부적격자가 명부에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성영이가 그냥 한나라당 의원이 되는 것과 그래도 선거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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