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토론입니다.
코코님께서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외에 기타 극빈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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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때려잡느라고 힘쏟는 동안 이런 것도 하고 있답니다.
http://www.moct.go.kr/mct_hpg/Html/13/137/137_1.jsp?DEPT=1500915
1. 소년소녀 가장 등 전세주택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
호당지원한도액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지원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는 이자(연 2%)를 부담하되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
- 지원만료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등 대출 추천 및 알선
2. 기존주택 매입임대
매입대상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입주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 2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공동생활가정(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임대조건 :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시세의 30%)
- 보증금 : 사업비의 5%
-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서울지역 50m(2)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10만원)
실적 및 계획
- 04~06년까지 총 11,381가구 매입하여 임대
- 07~12년간 매년 6,500가구씩 총 5만가구 매입 임대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주공에서 전세로 임대하여 대상자에게 재임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거절자
- 공동생활가정
전세금한도액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임대조건
- 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 가능)
- 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 이자
(전세금 5,000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세 약 12만원)
실적 및 계획
- 05~06년까지 총 6,243가구 전세임대
- 07~12년간 매년 5,800가구씩 총 4만여 가구 전세임대
4.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분양전환지원 : 주택가격의 80% 이율 연 3% 융자
퇴거임차인지원 :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인근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전세자금 융자
이 정도면 일단 보증금 5000만원조차 마련할 수 없는 이들,
월수입 80만원으로는 도저히 월세 50만원을 낼 수 없는 이들의 하소연에는
아쉬운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월세 10여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도 해결될 것 같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도 동참할 수 없으면서 보증금 250만원조차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만
좀 더 고민하면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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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우시하르방 :
참여정부의 임대주택관련 정책은 차기 정권이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손질 안하다는 전제하에서 향후 2년후에나 빛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코코 :
향후 2년 뒤에 어떻게 빛을 볼지는 별로 관심없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저런 사실을 몰라서 고생하고 있을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눌우시하르방 :
암튼, 코코흉!
대단하십니다.
영세민들께서 알고는 있지만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어떤 이들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던 군요.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도 골치아파서 문의하러온 영세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안하기도 하고요
좋은 자료 감사하고요.
최악의 상태에 처한 분들에게는 국가도 최선을 다해야 겠지만, 사회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기타 등등)에서 더 신경을 쓰면 이 나라에서 주택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니미럴리스트 :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종 빈민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요즘은 지자체의 복지상담인력도 많던데, 참여정부가 풍성한 지원책을 제공하는데 몰라서 못받아먹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작 투표할때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민들이 저런 사실을 몰라서 한나라당에 투표할까 걱정이겠지요~
코코 :
그런 걱정은 안합니다.
오히려 혜택을 받은 영세민도 한나라당에 투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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