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물뚝심송님의 글과 댓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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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발단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정을 논하는 쓰레드에 달린 니미럴 알바의 댓글이었습니다.
 
"우선, 월향님이나 저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역량 대부분을 강남 집값에 쏟아붓느라 정작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인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이 부분에 노빠 코코알바는 그럴리가!!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꽤 많은 웹사이트를 헤매고 다녔고, 그 덕에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수확이었죠.
 
그 수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여정부 중반 쯤에 있던 임대주택 관련 정책 개선 방향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정부측이 작성한 것이므로 아무래도 약간 편향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틀린 숫자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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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역사는 노태우에서 시작되더군요. 그 유명했던 노태우의 200만호 공급 공약 말입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강력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200만호는 택도없고, 19만호 보급되고 중단되었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영구임대주택은 건설비의 85%를 대주고, 7-12평 정도되는 규모에 이삼백의 보증금과 오육만원의 월세로 공급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진정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었으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맙니다. 너무 싸고 작은거죠.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게 되고, 슬럼화 되어가는 폐해도 유발했습니다. 결국 중단됩니다.
 
건설비 85%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의 지속성이 제로라는 뜻이죠.
 
결국 임대아파트는 싸구려 슬럼가라는 이미지만 심어주고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에서 50% 기금에서 20%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이 5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영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으로 9만호가 넘게 건설되었으며 김영삼 정부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역시 재정보조가 중단되면서 기금70% 융자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임대료가 상승해 버리는 바람에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건설이 중단되게 됩니다. 결국, 이 두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선심성으로 재정을 지원했으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결국 재정지원을 중단하면서 일관성 없이 망가진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게 국민의 정부 시절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이 정책은 보다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요층의 소득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에 맞춰서 재정지원, 기금, 사업자 부담, 입주자 부담의 비율을 조절하고 평수를 다양화 하는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5만개,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오는 사이에 6만개, 참여정부에서 37만개(2006년까지)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민임대주택이 지속되는데에 가장 큰 문제는, 택지확보와 지자체의 반발입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그린벨트 제외하고는 아파트 지을 땅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빈곤층일수록 도심지에서 멀어지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 37만호나 건설한 것은 거의 무대뽀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또 절반 정도는 지방에 지어져서 입주도 안되는 곳이 있는 등, 문제가 있군요.
 
이를 막기 위해 새로 등장한 개념이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심지에 다세대주택들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외에도 5년임대, 10년임대, 민간임대, 민간 매입임대등 다양한 민간주택들이 있으나, 참여정부 들어서서는 민간임대주택의 폐해와 다양한 개념변화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더군요.
 
즉, 민간임대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과,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계층의 차상위 계층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특별 융자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나뉘더군요.
 
이 관점으로 보자면 앞선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정권에서 지었던 공공임대 주택의 총합은 참여정부 들어 지은 국민임대아파트 37만호에 비해 적은것이 맞습니다.
 
물론 민간임대를 모두 합치면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앞선 정권이 해 왔던 민간임대 주택이 단기임대에 그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고 부도내 버리는 업자들이 등장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주장이 됩니다.
 
오히려 약간의 돈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지원해주고 그 아파트들을 몽땅 임대주택의 통계에 잡아서 실적을 부풀렸던 앞선 정권들보다 더 실효성있고 확실한 임대주택 정책을 펴고 있다는 칭찬을 들을만 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실적도, 해당 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처절한 반발 속에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한 이십년간 단 한채의 임대아파트도 짓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참여정부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분야에 있어서, 이전정권에 비해서 결코 못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하고 세련되게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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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인용한 니미럴 알바의 댓글이 틀렸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렵니다.

참여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신경을 안쓴게 아닌 것은 확실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올린 것은 명확하지만, 그 이상으로 현시대의 저소득층들은 양극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미럴알바의 말 마따나, 그런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비판하는 것은 비판자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거 다 따지면 까 생활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한마디로 인해 이런 정보가 제 머리에 들어오고, 여러 알바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오히려 즐거운 상황입니다.
 
단지, 한마디만 덧 붙이자면, 고도의 까로 한층 더 진화하기는 진짜 힘들다는 푸념입니다.
 
제대로 까생활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교황청에 알밥 추가 배정이라도 요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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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청이 주택공사건 민간사업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설때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느냐의 여부로 공공임대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우선, 참여정부 자신이 작성한 통계를 봐도 민간업체가 지은 것이라도 정부지원이 포함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건설의 양적측면을 보자면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일떵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적인 문제만 남았는데, 물대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돈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지원해주고 그 아파트들을 몽땅 임대주택의 통계에 잡아서 실적을 부풀렸던 앞선 정권들보다 더 실효성있고 확실한 임대주택 정책을 펴고 있다는 칭찬을 들을만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비율이 전임정권에 비해 늘어났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민간건설업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보조금은 주공이 시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고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니미럴리스트 :
 
그리고 마지막의 이런 표현은 물대장답지 않군요.

'니미럴알바의 말 마따나, 그런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비판하는 것은 비판자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

마치 이번 건에서 제가 잘못된 주장을 한 것처럼, 그렇지만 워낙 복잡한 것이니 탓하지는 않겠다는 식으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몰고 가시는데 말입니다...

물대장이 처음에 제기한 '참여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수 > 역대정부의 건설수의 총합'이라는 주장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참여정부 자신이 내놓은 통계기준에 비추어보면 말입니다.

그걸 물대장은 통계기준이 잘못되었다, 주공건설분만 포함시켜야한다는 논리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그건 물대장이 설정한 개인적인 기준일뿐입니다.  
 
물뚝심송 :
 
우씨.. 슬그머니 넘어갈렸더니 안 속네.. 젠장.. 
 
물뚝심송 :
 
다시 할께요~

"참여정부 공공임대주택 건설수 =37만호 > 역대정권의 그것 총합" 이라는 공식은 이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명제입니다.

○ ’04년까지 임대주택으로 전체주택(1,299만호)의 8.9%인 115만호를 공급하였으나, 5년 미만 단기임대주택이 71%를 차지
- 단기임대주택은 주로 민간업체가 건설․매입하여 공급하고 입주후 최저 2.5년 경과시 분양되어 사실상 내집마련 수단으로 활용
○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33만호로 전체주택 재고의 2.5%에 불과
- 재고율이 7～36%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시 절대량 자체가 부족

위에 첨부한 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간 앞선 정권들이 해놨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민간임대주택을 다 합쳐야 115만호이며 이들 중에서 10년이상 임대하게 되는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은 33만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보급된 국민임대주택(30년임대)의 규모가 37만호라는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길어야 5년, 짧으면 이년반 임대하고 분양해버리는 민간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의 통계에 포함시켜 실적으로 내세웠던 앞선 정권들에 비하면,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37만호는 충분히 의미있는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투자된 규모는 사실상 공중에 뜬 투자가 됩니다.

저는 주공건설분만 통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한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임대주택에는 영구, 공공 50년,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만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물뚝심송 :
 
거기다가 앞선 정권들의 민간임대주택 실적까지 포함시키려면, 참여정부 들어와서 수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임대 사업자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함께 얘기되어야 겠지요. 
 
비니루봉다리 :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노무현 정권에 건 기대치에는 못미친다는 거 확실하고 그래서 미운 맘 들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역대 정부에 비해서 딱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뭘 그리 대단히, 아주 못한 거처럼 말씀들 하시는지, 원. 
 
물뚝심송 :
 
대략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분야에서는 역대 정권중에서 제일 나은데요 뭐..

그래도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거 꼼지락 꼼지락 해 놓은거, 또 입으로 양극화 양극화 맨날 외치면서도, 나라 전체를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쪽으로 밀고 간다는 겁니다.

한나라가 딴지 걸어서, 언론이 방해해서, 뭐 이런 핑계를 전혀 댈 수 없는 분야에서 정 반대로 방향을 잡고 가니까, 욕먹는걸 막아줄래야 막아 줄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지금 FTA를 합니까? 그것도 절차상의 민주주의 다 망가뜨리고, 한나라 조선 얘들도 당황할 정도의 속도로 밀어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FTA안하면 미국이 북한을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이라도 했나요?

미국도 노무현이 FTA 밀어 붙이는거 보고 당황한 분위기던데요..

이러니 제가 노빠를 계속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나요? 
 
비니루봉다리 :
 
늘 이런 생각해봅니다. 북한 핵 핑게로 미국이 이라크 잡듯이 전쟁 일으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즉, 우리의 부는 미국의 선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나친 비약이겠으나, 국제관계의 맥락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와싱톤의 기침이 여기서 독감이 안되라는 법 없을거구요. 그 속내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나 알게 되겠지요.
바보가 아닌 사람이 바보짓을 하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게 내 입장입니다. 
 
코코 :
 
물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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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투자된 규모는 사실상 공중에 뜬 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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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공중에 뜬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