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대주택 정책의 질적인 면에서의 평가에 대한 글입니다.
물뚝심송님의 글과 이어지는 댓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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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지만, 이 논란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사업은 역대 정권중 제일 나았고, 그나마 쓸만했다. 당연한 것이, 노무현이 아무리 바보라도 노태우때 시작되어 김영삼 김대중을 거치면서 세 정권이 수행했던 임대주택 정책이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훌륭하려면 그보다 엄청나게 더 나아야 겠지만, 참여정부가 고의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실패로 이끌어 없애버리려고 의도하지 않은 이상 나아지는게 당연한 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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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두가지로 나눠서 진행해 보자. 하나는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역대 정권에 비해서 어떤가 이다. 이는, 참여정부와 지난 정권들의 임대주택 정책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개판이었어도 지난 정권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은거다. 즉, 이 문제를 놓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이 뜬금없이 내밀었던 200만호 주택공급이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의 시초이다. 물론 200만호는 커녕 19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짓고 말았다. 그나마 지은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한복판에 새로운 슬럼가를 형성하고 이웃주민들과의 마찰만을 양산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교할 대상이 안된다. 나아가서 이 정책의 실패로 인해, 임대주택은 싸구려 빈민가, 그거 들어오면 땅값,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지금도 임대주택 건설부지를 놓고 지자체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김영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노태우때와 별반 다를바가 없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을 약간 개량한 50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그나마 10만호가 안되게 보급하다가 IMF 터지면서 재정공급이 중단되어 기금만으로 시도하다가, 임대주택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역시 비교대상이 안된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일단 수요층을 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미만인 소득 1-4분위의 계층에게 차등적으로 공급한다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고, 재정 부담 역시 정부재정, 기금, 사업자부담, 이용자부담등으로 배합하여, 일방의 문제로 중단될 소지를 그나마 막은 개념이었다. 이 국민임대주택의 개념은 참여정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김대중 정부 시절 5만호,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매년 9만호가 넘는 건설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2004년 시범실시된 매입임대주택(니미럴 알바가 머리좋은 공무원이 도입했다고 하는)이 첫해 500호, 매년 육천호 가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잘 안된다. 매입할 주택 자체가 별로 없는데 잘 될리가 있나. 하지만 그런것도 시도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어떨까? 어차피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정책의 지나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인데,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주거환경의 불안정성을 피하기 힘들어 10년 이상으로 늘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자면,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앞선 세 정권에 비해서 당연히 낫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참여정부의 임대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비판은 역대정권과의 비교에서는 부차적이라고 다시 강조한다.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앞선 세정권, 아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최상의 임대주택 정책이었고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게 마음에 안들어도, 어차피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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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의 의미가, 과연 소득기준으로 하층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니미럴 알바의 글에서 제기된 임대주택 건설의 가이드 라인의 존재근거는 찾는데 실패했다. 대신, 현재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사이트에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지어진, 지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현황을 일일이 클릭해가면서 체크해 봤다.
액셀로 정리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판교 일원의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60평방미터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20평형 미만, 10평형대라는 얘기다. 저 가이드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면 이 현황은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서울지역의 임대주택 단지중에서 주공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등촌동 지역 1단지 300여호 뿐이다. 그 곳의 평수와 가격은 22평, 25평형이고, 보증금 2500, 2900에 월세 20만, 23만원선이었다. 니미럴 알바가 언급한 보증금 4000에 월세 55만원 하는 단지도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전국에 지어지는 임대주택단지 대부분은 20평형 미만에 보증금 이천 미만으로 지어지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입증될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하면서 주공과 토개공의 적자폭이 증가했다는 언급은 불필요하다. 임대주택 사업은 재정과 연기금위주로 투자되고 있으며 사업자 부담은 10% 선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주공과 토개공은 원래 공익을 위한 공사이며, 임대주택 사업에서 흑자를 내면서 운용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이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담하기 힘든 계층, 즉 정부 분류안에 따르자면 소득 1분위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는 사업인가 하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따른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 스스로도 소득 2-4분위를 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첫째, 임대주택 사업의 주목적은 국가 전체의 주택공급의 형태를 선진화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있다. 가장 앞선 목표가 주택이 자산의 의미보다는 주거용 공간으로서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인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재산으로서의 주택호수와 주거용 공간으로서의 임대주택간의 비율이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체 주택중 임대주택의 비율이 선진국의 경우 7-36% 선이며 우리는 2%선이다. 그 비율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체 주택가격및 전월세 비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전체 국민에게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판교등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도 비록 고가이지만 대형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며, 고급 민간형 아파트에도 10년 이상의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당장의 소득 1분위 계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안정따위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 보급, 아주 작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주거급여 확대, 기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확대등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사 여부는 의심스럽지만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에는 일반 저소득 계층의 가정뿐 아니라 고아, 미혼모등의 취약계층의 그룹홈 까지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 일관성도 없이, 전세값이 폭등하면 임대주택 만채 짓고, 완공될 때쯤 되면 전세값 폭락이 우려되고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고급형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가격이 최하층 계급의 수준하고 차이가 나므로 이 정책은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이다, 고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역대정권중 최고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졸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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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우시하르방 :
임대주택문제에 대해서 좀 씨부렁 거릴려다가 답이 없는 문제라서...
(최하위 층 서민들 주택문제는 신이라도 해결 못하는 것이라서)
낚시 간다고 하셨는데,주무시지 않고?
물뚝심송 :
자야죠.. 새벽에 가는게 아니라 오전에 느긋하게 가는 일정이라서요.
눌우시하르방 :
임대주택이 집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라서 그 수요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고가의 임대 주택도 필요하다고 봐요.직장관계나 사업상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 소재에 있는 집을 떠났을시 거주할 주택도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국가에서 싼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려고 해도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경제논리를 무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진자들 반발도 무시 못하고
참여정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니 그 성과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고기 많이 잡으세요.
니미럴리스트 :
'액셀로 정리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판교 일원의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60평방미터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전국에 지어지는 임대주택단지 대부분은 20평형 미만에 보증금 이천 미만으로 지어지고 있다.'
-->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부산 금곡동의 경우 전부 20평형 이상입니다. 그리고 등촌동에 얼마전 완공된 임대분은 모두 26~33평형입니다. 모두 주공이 지었습니다. 지금 웹에서 검색해보면 현재 입주중인 그리고 입주예정인 곳들은 20~30평형대가 대부분입니다.
니미럴리스트 :
물대장께서는 임대주택사업이 차상위층 위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 두가지를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가 지닌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무철학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 주택공급형태의 선진화 : 한마디로 말해서 웃깁니다. 절대빈곤층은 쪽방이나 옥탑방 삭월세도 내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선진화입니까? 어디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그렇게 선진화된 고급주택을 좋아하는 정부가 주택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분양가 상한선제는 왜 하는겁니까?
2. '정책적 일관성도 없이, 전세값이 폭등하면 임대주택 만채 짓고, 완공될 때쯤 되면 전세값 폭락이 우려되고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 지금까지 소형임대주택이 들어섰다고 주변 전세값이 폭락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통 소형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새롭게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나 그 주변이므로 주변 부동산가격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전세시세가 떨어지면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럼 20~30평형의 임대아파트는 그런 효과가 없나요? 20~30평형의 일반아파트의 전세값은 폭락해도 괜찮고 13평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전세값이 폭락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미럴리스트 :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에 관해 매입할 주택이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금도 다세대주택은 꾸준히 매물로 나오고 있으며 국가가 적절한 시장가격만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팔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매물이 없다면 20~30형대 아방궁 임대아파트를 지을 돈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석훈의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칭찬한 이유'라는 칼럼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의 매물이 없어서 시업자체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주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4988)
비니루봉다리 :
집 없고 쪽방, 반지하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니미럴 말이 맞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그런 정책까지 다 받쳐주지는 못한다고 봐.
니미럴리스트 :
무슨 말씀?
그럼 5000만원 보증금-50만원 월세는 받쳐주고 그보다 못한 계층은 받쳐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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