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게장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 역시 선거를 거치는 것입니다.
주성영이 같은 경우를 필터링해 내는 데에 있어서 소선거구제 같은 것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 부적격자들도 1등하여 당선되는 예는 많잖습니까?
비선호당 후보 당선되는 것이 싫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적격자를 찍기도 합니다. 과거 전라도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 경상도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들 선거를 거치기는 했지만 부적격자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당 명부에 주르르 나열된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면 정당투표에서 그 당 찍기 싫어질 것입니다. 정당에서 알아서 필터링 해 내야 합니다. 자기 정당이 정당 득표를 많이 하려면 비례대표 후보에 부적격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려면 지역구 후보 공천에 신경써야 하겠지요.
니미럴리스트
그럴 개연성이야 충분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구제는 인물본위, 비례제는 정당본위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정설이 아닐까효? 현실적으로도 그럴 것 같고...
간장게장
그래서 독일식정당명부제가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절묘하게 결합된 방식입니다.
소선거구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연히 당선된 것이고요. 정당명부 투표로 정당별 의석 배분하여 지역구 당선자 숫자에 비례대표 숫자를 보충해 줍니다.
주아무개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넘이 미워도 울며겨자먹기로 찍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당 찍어주면 상대당 의석수가 늘고 자기가 선호하는 당 의석수가 줄기 ㄸ문입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에서는 그럴 필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당 후보가 부적격자이고 그보다 비선호당 후보가 자질이 나을 것 같으면 인물투표는 비선호당 선호후보로, 정당투표는 선호당으로 찍으면 됩니다.
다른 당 후보 찍어주어도 그사람 당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정당별 전체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거 참 독일넘들 머리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디
간장게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는 차원에서 씁니다. 전제할 것은 제가 노빠는 맞는데, 유빠는 전혀 아니란 점을 알립니다.
민노당의 선거법 주장 논거에 대해 간장게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총선에서 "사표없애고, 얻은 만큼 의석갖자" 일 겁니다.
100% 동의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점은, 2003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할 때, 노무현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거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비례대표문제와 별개로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목적은 지역주의 완화가 목적이었습니다. 비례대표를 포괄해서 민노쪽 주장이 처음에는 그 주장이 힘을 얻지 못했죠. 2002년 지방선거 이전에 헌재에서 그 당시 선거법이 위헌판결 받아 정당과 후보로 1인2표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위헌판결에 따라 총선선거법개정에 착수했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004년 총선을 치뤘습니다. 간장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전히 위헌상태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실관계인데,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개혁당원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 기억나는대로 몇자 적겠습니다.
일단 중대선거구제를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한 점에 대해 이론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당시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쪽 비율인데, 여기서 논쟁꺼리는, 민노쪽 주장대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사표가 없는 비례대표배분과 정국안정책으로서의 비례대표배분이라고 봅니다. 이 두 주장이 동일시되어 논쟁꺼리가 되는 자체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만, 어쨌든 명백하게 두 가지 주장은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민노쪽의 주장은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제1당.제2당이 혹은 집권당이 정국안정과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 자체가 기득권이라고 오롯히 매도하기엔, 2%정도는 부담스럽기는 한거라고 봅니다. 민노쪽 주장대로 선거법 개정되서 1당 2당이 정해져야 옳치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찬성할 기존 정당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역대 선거법개정시 각 정당이 합의하지않고 개정한 예가 없는 점을 참조한다면, 민노쪽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확률은 매우 낮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이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결국 노무현은 타협책을 염두에 둔 듯 합니다. 본질적 의미에서 노무현은 독일식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민노당이 집권하더라도 의지만큼 실현시킬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걍 딴당을 쪼개버리는게 낫지요. ^^
유인태로 표현되는 청와대 간섭여부와 신기남의장과 유시민의 선거법 개정 간섭여부는 저로선 처음 듣는 말입니다. 신기남 전의장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론에 따른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유시민의원은 당론여부를 떠나 민노와의 경쟁의식이 있어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누더기선거법이 된건 정개특위에 있었던 놈들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딴당이 독일식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도 금시초문이고요.
그 당시 정개특위했던 놈들이 - 아마도 - 열당에서 집단 탈당해서 민주당에 흡수통합된 김한길류에 많을겁니다. 이놈들은 지역주의가 깨지는것도, 기득권에 훼손되는것도 극렬 반대하는 쒸레기 엘리트의식으로 무장된 놈들이니까요.
민노가 독일식을 주장이 정치적 의미로 볼 때 빨리 나온 측면이 있고, 노무현의 중대선거구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것처럼 프로파간다가 되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개혁당에서 붙은 셈이 됐는데, 저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봤습니다.
간장게장님 말대로 소선거구제가 가장 합리적, 효율적 제도인것은 맞는거 같은데 지역주의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작금의 한국정치 난맥상으로 볼 때 틀린지적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시적 중대선거구제를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어번 하고 다시 소선거구제로 가자는 거였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지역구 제도와 비례대표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논의를 비례대표로 좁혀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처럼 후보와 지지정당에 표기하는 1인2표제가 2004년 총선에 도입이 안된 건 위헌판결에도 불구 국회의 직무유기가 맞는거 같습니다. 사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다수당으로 순서로 할 게 아니라, 1인2표제하의 정당지지율로 해야 된다는거지요.
열당, 딴당이 거부했고요. 열당이 거부할 때 그 원흉이 누구냐. 신기남도 유시민도 아니고, 이강래 등등의 김한길류라고 봅니다. 사실 선거법은 기존에 힘있는 놈이 우위를 차지한 상태에서 의석수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치는 자리임이 분명하고, 이를 돌파해내기란 "개혁"이란 명분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다수당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제도가 기득권고착화를 조장하는거 같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와 인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상식적 의석배분을 위한 제도. 원칙과 현실이 충돌하고 제 정파간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라 해법 모색이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두서없는 댓글입니다. ㅠㅠ
물뚝심송
아니.. 이게 누구야.. 유명한 노빠 또디님 아니세요~~ ㅎㅎㅎ
여긴 또 웬일로 오셨삼?
(가증스럽게도 뒤에서 부르고 앞에서 모르는 척 인사하는 신공.. 내가 봐도 자랑스럽다..)
간장게장
중대선거구제는 원래 민주당 당론이었습니다. 열우당이 분당해 나온 후에도 그대로 당론이었지요. 그걸 폐기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 그냥 유지가 된 겁니다.
총선 전의 각당 공약집들을 보면 선거구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열우당의 경우
1. 열우당 당론은 중대선거구제이다.(구체적인 내용 없음)
2. 한나라당의 반대로 중대선거구제가 안될 경우(소선거구제 유지할 경우),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 수는 동결시키며, 증원되는 의석수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도록 한다.
이런 것입니다. 아얘 처음부터 한나라당의 반대로 중대선거구제는 안될 것으로 언급만 하는 정도이고 구체적 내용은 2번이었습니다.
당시 : 의석수 273, 지역구 227, 비례대표 46
열우당안 : 의석수 299, 지역구 227, 비례대표 72
비례대표를 늘리자 이거죠. 열우당이 내어놓은 안입니다.
당시 수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중선거구제는 검토 후 단점이 많다고 하여 폐기한 상태였고, 독일식정당명부제를 추천하였습니다.
정치권의 합의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혹은 범개협)가 만들어져 거기에서 여러가지 선거구제를 검토한 후 내어놓은 안이 정개협 안입니다.
의석수 299, 지역구 199, 비례대표 100
정개협 안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환영하였습니다. 비록 독일식정당명부제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것보다는 크게 개선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우당 안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열우당 안은 지역구는 동결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었고, 정개협 안은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안도 비슷합니다. 당론은 중대선거구제인데, 그것이 안되면 지역구 조금 늘리고(박상천이를 비롯하여 지역구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자들이 있었으니 굉장히 중요한 사안), 비례대표를 더 많이 늘리자였습니다.
정개협 안이 나오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고,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환영했고, 열우당은 지역구 축소가 과연 가능할까 하며 찜찜해 했지만 전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열우당은 이후 정개협 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결국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만 합의하면 되는 국면이 되어 버렸지요.
시민단체에서는 정치권에 정개협 안을 받아들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때 청와대에서는 정개협 안이 지역구도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다른 대안이라는 것이 한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로 할 경우 의원정수를 34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비례대표 2:1 비율.
이 당시 상황이 여러가지 검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요. 이미 정개협에서 검토가 다 끝난 상태이고 정치권에서 타협만 이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제안은 대단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한가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의원정수 340명으로 늘리자는 것은 사실 정개협 안과 흡사한 안입니다. 다만 의원정수를 299명이 아닌 34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것이 다를 뿐. 개념은 같지만 34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당시 비현실적 주장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열우당은 미리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한가지 주장을 해야 했어요. 정개협 안 다 나온 후에 딴지를 거니 열우당이 왔다리갔다리 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남이도 그랬고 토론에 나온 유시민이도 그랬고 정개협 안을 수정없이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었어요. 열우당, 민노당, 좌파 우파 막론한 수많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개협안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도록 단일대오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구 축소는 죽어도 안된다면 반발하면, 의석수 299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동결 정도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식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록 의석수는 작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정개협 안을 밀어부치다가 양보하여 열우당 안으로 합의하는 것.
정개협이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청와대의 딴지로 열우당은 정개협 안을 수정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철회하고 다시 중대선거구제니 권역별비례대표제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협상은 공전. 이후 의원정수를 동결시키느니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느니 소선거구제는 절대로 안되느니 왔다리갔다리 춤을 추었지요.
청와대에서는 유인태의 발언 이외에 대통령의 국회 서한을 통해 중대선구제 등등 한가지가 아닌 종합백화점식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야합을 시도했지요. 김원기 당의장을 통해 은밀히 한나라당 고위직에 전달한 것은 대연정 제안이었습니다. 책임총리제, 각료 몇석 추천권을 줄테니 중대선거구제 하자 이거였습니다.
이런 정도이니 열우당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치개혁 에너지를 낭비한 뻘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디
ㅎㅎㅎ 여기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거 노빠라고 너무 몰아부치지 마십셔 ^^
황빠들 노사모 못들어오게 하느라 애 쓴 놈임을 은근히 알려드립니다 ^^
니미럴리스트
노빠님들중 제발저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군효~~
물뚝심송
ㅎㅎㅎ
또디
코너에 몰려서 그로기상태까지 갔으니,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앞으론 적극적으로 발언할려고 합니다.
간장게장
저번 총선에서 어떤 분들은 열우당 혹은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인물 투표는 선호당 후보를 찍고, 정당투표에서는 선심쓰듯이 민주노동당 찍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심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노회찬이가 당선되고 김종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선심 지금 후회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선심쓰듯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당투표가 전체의석수에 그리 큰 영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숫자자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정당투표에서 좀 선심을 쓰더라도 아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투표입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건 간에 전체 의석수는 정당투표로 결정됩니다.
민주노당당이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었는데요. 만일 전체의석수 300명 지역구:비례대표 1:1인 독일식으로 했다라면 41명이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지역구 1명, 비례대표 40명 합계 41명(지역구 2명이 1명으로 준 이유는 지역구 의석수가 150석으로 준다고 가정하고 비례대로 하면 1명이 됨)
이런 경우에는 선심 같은 것 없을 것입니다. 정당투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얄짤없이 선호정당에 투표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제도 하에서라면 민주노동당 정당득표가 선심성을 제외하게 되어 줄었을 듯. 그래도 30명은 되었겠지요.
코코
선심 쓰듯이는 아니지만 정당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을 찍은 걸 후회하고 싶은데, 안 그랬으면 김종필이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보니, 전혀 후회가 안되는군요. ㅋㅋㅋ
간장게장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중대선거구제'라는 모호한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중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인지 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인지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섞어서 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선거구 7~8명 정도의 대선거구제를 할듯이 운을 띄우다가...
대선거구제면 어떻고 중선거구제면 어떠리오.
한 선거구에서 8명을 뽑으면 어떻고 4명을 뽑으면 어떻고 또 2명을 뽑으면 어떠리오.
요러면서 결국 동반당선 5공식 중선거구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한다면 처음부터 까놓고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동반당선되는 중선거구제로 가자고 솔직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 놓고 떳떳하게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도농복합선거구제이건 뭐건 구체적인 줄거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검증을 받아가며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 운을 띄울 때와 맨 나중에 어물쩡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면 사기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선거구제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운운하다가 결국은 5공식 중선거구제로 어물쩡 사기친 따끈따끈한 예가 될 것입니다.
사기 친 놈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기당한 민주노동당도 잘못이었지요.
아래 링크는 네이버 검색
( http://news.naver.com/search/search.naver?refresh=&rcsection=&query=%B1%E2%C3%CA%C0%C7%C8%B8+%BC%B1%B0%C5%B1%B8%C1%A6+2%B8%ED&rcfield=0&pd=1&rcdate_ds=1997-1-1&rcdate_de=2007-07-09&x=0&y=0 )
또디
사기당한 민노당이 아니고, 주도한 민노당입니다.
그 당시 민노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구해서 읽었는데, 민노당 여론조사는 지선시 대의석 대폭확대가 확실시 된다고 했고, 그에 맞게 민노당이 책임정치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공천제 전면확대시행을 정개특위에서 주장했습니다.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시민사회단제 대표로 정개특위에 참여했던 손혁재입니다. 여기에 딴당, 열당이 찬성한것이죠. 아시다시피 노무현대통령은 정당공천제 폐지론자입니다. 이것도 이강래가 열당의 당론을 개무시하고 대충 뭉개고 정당공천제 받은겁니다.
중대선거구제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중선거구제라고 분명이 표현하는건 옳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분명한건, 솔직히 말해서 게리멘더링이란 겁니다. 여기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 옳다고 지지할 수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각자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겁니다. 지선당시 민노당은 전국의 시민사회진영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 끝까지 정당공천제를 주장,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학살에 가까운겁니다.
민노당의 이익에 충실할 줄 알았던 공당공천제가 민노당의 발목을 잡기만 한게 아니라, 아예 발목을 동강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선이전의 여론조사을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지선에서 정당공천제시행은 지역활동가들을 집단학살한 주범인데, 이로 인한 우리 나라 민주주의는 제가 볼때 10년은 퇴보시켰다고 봅니다. 작금의 소위 범여권이라해서 찌질대는 이면에는 정치에 입문하는 신인이 사실상 없다는 여유가 또아리틀고 있을 겁니다. 만약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공간이 있다면 누구라도 저런 치킨게임은 하지 않을겁니다.
로마가 잔다리를 밟아야 호민관도 집정관도 될 수 있었듯이, 열당이 민주당이랑 분당이라는 극약처방을 감수하면서도 분당을 감행한 이유가, 정치신인의 등장 과정을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것 아니였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핸 하위 제도상의 지선정당공천제 폐지는 물건너같고, 총선 선거법도 게리맨더링에 따라 나눠먹기되고, 위헌상태는 지속되고 있고..
이거 수구니 진보니 하는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선거제도만큼은 철저하게 사활적 이해에 따른 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돌파할 방버이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농당입니다만, 대연정갖고도 안돼는 일입니다.
시전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면 사기친놈은 민노고 적극 협조한 공범은 손혁재고 - 경실련이 정말 웃겼는데, 첨에는 정당공천제 찬성하다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니까 급반대로 선회하더군요- 이에 소극적으로 따라간놈은 열당이고, 쌍수를 들어 환영한 놈은 딴당입니다.
지선 정개특위 회의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 열당은 아무 제안도 하지 않고 민노(손혁재포함)과 딴당이 협의해서 하자는 대로 따라간겁니다. 분통터져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정당공천제 하지 않았다면? 긍까, 내천 혹은 완전폐지일 경우.. 물론 후보난립이라는 폐단이 있겠지만, 민노는 월등히 많은 의석획득했을거고, 열당도 지금보다 나았을겁니다(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에 열당,민노비례로 두명씩인가 있습니다. ㅠㅠ) 땅을 치고 이런 이야기해봤자 지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만, 정당간 게리맨더링에 이념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간장게장
2인 선거구제(5공식 중선거구제)로 바꿔버린 것은 한나라당과 열우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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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정당공천제 하지 않았다면? 긍까, 내천 혹은 완전폐지일 경우.. 물론 후보난립이라는 폐단이 있겠지만, 민노는 월등히 많은 의석획득했을거고, 열당도 지금보다 나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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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민노당이 월등히 많은 의석을 획득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뭐가 문제인가 초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4인 선거구제를 몰래 날치기로 혹은 담합하여 2인 선거구제로 바꾼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한 짓입니다.
또디
독일식으로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건 우선 독일이 왜 그런 제도를 개발해서 적용했는지 그 근원을 따져봐야합니다.
첫째는 나치의 출현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독일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비스마르크 이전까지만 해도 봉건국가의 느슨한 연맹체에 불과했고, 지금도 지역당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습니다.
셋째는 독일연방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한 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봉건국가의 영주제도에서 현대적 지방자치제로 이행되가는 과정에서 연방국가가 절실했고, 이를 구현한 비스마르크는 항구적으로 연방을 유지할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볼셰비키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서 이 제도를 도입한겁니다. 즉,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겁니다.
그외에도 몇가지 독일 고유의 특성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가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 실정을 살펴보죠.
첫째는 우리는 지방자치 경험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중앙집권 역사가 훨씬 오래됐고, 깊습니다.
둘째는, 지역구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행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해소한다는겁니다. 이는 독일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게리맨더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개편되면 지방자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배경이 생략된 채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겁니다. 이는 역사적 배경에 따른 전통 적용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행정구역개편의 핵심은 현행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인 3단계 행정을 폐지하고, 광역시(도는 폐지),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게 골자인데, 광역시가 되면 도농복합행정구역이 됩니다. 즉,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도시에 대해 역사적 인연이나, 자긍심이 현저히 낮으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롭다 하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말한다면, 전면비례대표제가 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에서는 그 지역구가 훨씬 더 이해관계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에 지역경제, 문화, 사회가 촘촘하게 연결된다는것이지요. 결국 지역사회가 도시에서도 재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이미 고양, 중동, 분당등등 새도시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지역사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역정계 + 지역자본 + 지역언론 유착되가고 있죠. 이에 대한 연구사례나 실증도 없습니다. 워낙 최근의 일이라 그럴겁니다. 지금 중앙정치도 중요하지만, 지방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역은 끔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은 너무 낮습니다. 나와 관련된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합니다. 정말 자치에 대해 관심가져야 합니다.
지역구 제도를 폐지한다는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호로써, 프로파간다로써 독일식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일지 모르나 관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논하는쪽이 생산적이고, 비례대표선출방법의 실질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메뉴얼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옵히
*잠시 지나가는 리플*
햐, 여긴 구글방 보다 더하네~ 숨어있는 장문텔허 쟁이들이 많기도 하여라~
간장게장
첫째는 우리는 지방자치 경험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중앙집권 역사가 훨씬 오래됐고, 깊습니다.
--> 지방자치 경험이 짧고 중앙집권 역사가 오래 되었으면 독일식정당명부제가 적합치 않은가요?
둘째는, 지역구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행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해소한다는겁니다. 이는 독일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기도 합니다.
--> 독일식정당명부제는 소선거구 지역구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를 하면 지역구 의원이 배출됩니다. 지역구 제도는 독일식정당명부제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게리맨더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금 중앙정치도 중요하지만, 지방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 게리맨더링이 많으면 독일식이 유리하고 게리맨더링이 적으면 독일식이 불리하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선거구제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지역구 제도를 폐지한다는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호로써, 프로파간다로써 독일식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일지 모르나 관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구 제도 폐지와 독일식정당명부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 별로 관념적이지 않다고 봅니다만... 관념적이지 않은 선거구제는 이미 시행해 본 소선거구제와 5공식 2중선거구제 뿐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관념적이라는 말씀 자체가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니미럴리스트
노빠들의 민노당 탓하기가 여기서도 맹위를 떨치는군요.
열우, 한날 양당이 첨예하게 당대당으로 대립한 상태에서 민노가 캐스팅보드나 쥐고 있다면 몰라도... 위원회에서 표면적으로 발제하고 토론한 안이 비스므레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10석의 민주노동당이 법안통과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한다는 주장은 우습네요.
열우가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한날과 열우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사안입니다.
또디
니미럴 / 제 댓글의 주제는 민노 탓하기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렇다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사활적 이해가 첨예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시행이 그리 녹록한게 아니란겁니다.
협의과정으로 좁혀서 적은것이고 그것이 열당의 책임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민노가 책임질 일은 민노가 져야 하는거고, 열당이 책임질 일은 열당이 책임져야죠. 의석수 많고 적음이 회피의 궁여지책이 되서도 않되고요. 열당고 자기진영에 폭탁투하 가끔 합니다만, 민노도 못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총체적 책임은 열당이 책임져야죠. 그런거 개혁하라고 과반수 만들어줬는데, 개지랄떨고 딴당 좋은 짓만 했으니까요. 딴당이야 책임질 역량이 안되니 패스~
간장게장 / 니미럴.. 님께 말씀드렸듯이 요약하자면, 나눠먹기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독일식이냐 아니냐. 중대선거구제냐 아니냐.. 라기보다는 협의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냔 겁니다. 정당간 게리맨더링인거죠. 여기에 민노지지냐 열당 지지냐로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표방지. 지지만큼 의석수 보장을 말하는거고 갸들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혁이란 화두가 가진 한계인겁니다.
제가 원하는 선거구제와 게장님이 원하는 선거구제에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저 역시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에 대해선 그게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5.31지선에 그 근거가 있죠. 중선거일 경우, 영남에서 딴당이 다 먹을 수도 있다는걸 보여줬습니다.
첫째에 대해,
적합성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배경에 따라 적용할 제도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한것임.
둘째에 대해,
저는 님께서 정당명부제 전면 도입주장하는줄 알았습니다. 지역구폐지론자인줄 알았어요. ㅡ.ㅡ;;
셋째에 대해,
게리맨더링 전제하에서 독일식의 유불리를 말하는게 아니고, 지역구제도가 더욱 선호될 정황에 대한 말이고요. 新지역사회 대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옵히 / 장문텔허.. 에서 텔허가 무신 뜻이죠?
옵히
또디/ tell her.^^
눈팅삼매
ㅋㅋㅋ
비니루봉다리
굳이 어떤 지역구를 말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점은 어떤가요.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2-3개의 군에서 1명의 의원이 나옵니다.
이 때, 어느 지역의 기반을 기초로 당선된 의원은 다른 군에는 신경을 안 쓰더라, 그래서 다음에는 더욱 지역구도로 나가게 되더군요. 제가 있는 지역도 그런 감정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는 없나요.
니미럴리스트
의석수를 대폭 늘려 인구가 가장 작은 군에 의원이 하나씩 돌아가게 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듯하군요, 아니면 행정구역을 광역으로 개편하든지...
코코
군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요.
(맞을라~~)
비니루봉다리
군지역민에게 콘돔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듯한 예가미...
코코
이 쓰레드의 댓글토론 후반부에 지방의회 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흥미롭고 매우 중요한 문제로군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
장문텔허 댓글이 될터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개판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대략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워낙 대충 봐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민노당과 손혁재 등이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정당공천제를 주장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그 안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정작 선거구 획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모조리 2인 선거구로 획정을 한 모양이군요.
(간장게장님/ 맞나요?)
2인 선거구제에 정당공천제라면 한나라당 싹슬이는 필연의 구도로군요. 그리고 얼추 보니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매우 적극적으로 1구 2인제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디님 주장은 민노당이 애초에 정당공천제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라는 기존규정이 적용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기초의회 싹슬이라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민노당이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의 주도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구 획정을 지방의회가 하게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노당이 뭘 믿고 중대선거구제가 잘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믿고 정당공천제를 추진해서 한나라당이 약먹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한나라당 절대우위의 제도를 만들게 한 단초를 제공한 부분이 있겠으나
실제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열린우리당이 대단한 닭짓을 한 것은 분명하군요. 당시 기초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얼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라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중대선거구의 원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했어야 했고,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면 중대선거구제의 원칙을 1구 2인제로 변질시키는데 동참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라도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면 혹독한 자아비판부터 먼저 해야할 역사를 만들어놨으니...
니미럴리스트
그런데 노빠분들은 은연중에 지역구제 특히 소선거구제가 나쁜 제도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데...
John Frum
한국에서 소선구제가 지역주의 강화시키는 면이 있지않나요?
니미럴리스트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같은 선거구에서 동반 당선되는거 보세요. 선거제도를 바꾸어도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팅삼매
그럼에도 중, 대선거구제로 나가면 민노당서는 유리하죠.
사표방지 논리도 안 먹혀들고
John Frum
제 생각에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정당명부제가 훨씬 민노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팅삼매
동감입니다.
위에 제 말은 소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 비교였어요.
Jonh Frum
글쎄요, 제 생각에 이번 지방선거는 좀 특수한 사례같구요. 87년 이후 총선의 결과를 보면, 중대선거구제나 도단위에 기반한 정당명부제로 바뀔경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식하는 구조는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미럴리스트
도의회 200석에 제1당 180석, 제2당 20석인 경우 20석은 어차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코코
그러나 실질적인 지지도가 10% 언저리(20/200)라면 20석은 지지도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는 것에 비한다면 더더욱 큰 의미가 있지요.
니미럴리스트
어차피 정권은 1개 당이 잡고
의회에서의 정책 및 입법도 과반을 차지한 당에 의해 좌우되는데
투표율이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코코
엥이~~ 그렇다면 소수당은 전혀 의미가 없게요?
민주노동당의 경우 제도권 밖에 있을 때와 제도권에서 10석 정도 가지는 것은 차이가 크지요. 가부간에 좀더 본질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게되면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고, 그게 점차 나아가면 집권을 할 수도 있게 되지요.
소선거구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인 선거행위가 비정치적 요인에 의해 매우 크게 영향을 받고, 그 결과가 역으로 지역민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순환구조를 낳기 때문입니다.
호남민이 태생적으로 진보적이고(여기서 진보에 대한 시비는 좀 미루기로 하구요), 영남민이 태생적으로 보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지역기반 선거의 결과로 실제로 호남민의 전반적인 경향은 진보적이고 영남민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정당이 자신의 성향과 이익에 더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투표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소선거구제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성을 떠난 정책지향의 정당이 자리잡는 데 있어서도 소선거구제는 방해가 되는측면이 훨씬 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노빠 일반이 소선거구제를 혐오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정당의 지역성 탈피를 통한 지역구도 해체를 가장 큰 정치적 목표로 삼고있는 노무현의 노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소선거구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John Frum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1. 왜 다른 선거구제와 달리 소선구제 하에서 선거행위가 비정치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죠?
2. 왜 다른 선거구제와 달리 소선거구제 하에서 자신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기준으로 투표할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죠?
3. 왜 다른 선거구제와 달리 소선거구제가 정책 지향의 정당이 자리잡는데 방해가 되죠?
니미럴리스트
1번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2,3번은 아마 사표방지심리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때문인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정치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겠지만...
교주
비정치적인 요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보다는 '난 너도 싫지만 쟤가 더 싫어서 널 찍어주마'라는 의사표시가 '전 당신을 지지합니다'로 둔갑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 있습니다.
코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전제를 빠뜨렸군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선거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88년 총선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2, 3 공화국 때가 아마 소선거구제가 아니었나 싶고,
유신 때부터 5공까지는 모두 중선거구제였지요.
88년 이후부터 대구경북-->민정당, 부산,경남-->통일민주당, 호남-->평민당, 충청-->자민련 공식이 탄생했습니다. 모두 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정당의 노선이 서로 무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때 탄생한 구도가 지금껏 변화되지 않은채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제 겨우 10년된 구도로서 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는 구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지금의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의 노선보다는 정당이 표방하는 지역성에 의해 투표합니다.
2. 사표방지심리, 즉 지역정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라는 선입견을 심어줍니다.
3. 지역성이 배제되거나 탈피한 정당은 당선되어 의석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주
영호남 지역 구도 하에서는 그러하다는 말씀 같은데...
지역감정이 비정치적 요인인가요?
코코
그럼 비정책적 요인이라고 하면 얘기가 될까요?
지역감정이 정치적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죠.
교주
정책으로만 표를 얻는 선거는 하늘 아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굴마담들이 왜 존재하겠어요.
결국 노빠들의 소선거구제 혐오증이란 것도 빈대 잡기 위해 집에 불 지르는 행위네요.
지역감정이 악화된 것이 소선거구제 탓인가요?
John Frum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투표행태를 재생산하는데 적지않게 기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코
지역감정에 의한 투표행태를 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선거구제이죠.
정책만으로만 표를 얻는 선거는 하늘 아래 없겠지만, 정책 이외의 잡다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해도
정책이 지역감정 따위의 비본질적 요인의 후순위에 위치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게 집이고, 어느 게 빈대인지 잘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니미럴리스트
소선거구제 나름의 장점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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